[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한 동안 고시촌을 뜨겁게 달궜던 4·29 국회의원 재보선이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기자는 유력 후보들의 공약을 확인하는 공청회며 기자회견 등 유세 현장을 쫓아다니며 이번 선거를 특히 관심 있게 지켜봤다.
이번 관악을 재보선의 화두가 ‘사법시험 존치’였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후보로 나선 이들은 하나같이 “서민에게도 법조계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사회적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 사법시험이 존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에 당선된 오신환 새누리당 후보는 현재까지 발의된 4개의 법안이 모두 새누리당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는 점과 김무성 대표의 지지를 등에 업고 사법시험 존치를 당론으로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로스쿨을 탄생시킨 정당이자 당지도부가 사법시험 존치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후보에 비해 불리함을 지고 있는 정태호 후보는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고시촌 젊은이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직접 고시촌 원룸에서 한 달여를 거주하며 선거운동에 전념한 정동영 후보는 자신의 높은 인지도와 정치적 경험을 무기로 삼았다.
사실 공청회 때만 해도 정동영 후보가 사법시험 존치에 큰 열의를 보인다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다. 부자 증세, 야권 개편 등 정치권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큰 틀에 관한 이야기가 사법시험 존치라는 ‘확실한 약속’을 바라는 관악구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같은 분위기는 정동영 후보에게도 전해진 모양이다. 정동영 후보는 공청회가 끝난 며칠 후 사법시험 존치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사법시험 존치를 당론으로 삼고 전국을 돌며 사법시험 존치를 의제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는 승부수를 던졌다.
정동영 후보의 기자회견에 대답이라도 하듯 오신환 후보측에서도 김무성 대표 등 당지도부가 총출동해 거리 유세에 나섰다. 김무성 대표는 오래전부터 사회적 격차해소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해왔다며 우회적으로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사법시험 존치에 가장 확실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오신환 후보에게 날개를 달아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대표발의한 장본인이자 김무성 대표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김학용 의원은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은 김무성 대표가 찬성표를 던지게 만들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솔직히 말하자면 투표일을 목전에 두고 펼치는 총력전이라 내심 사법시험 존치 당론화 정도되는 폭탄을 던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지만 이미 여러차례 언급한 부분을 벗어나지 않는 내용에 다소 실망스러웠다.
드디어 뜨거운 선거 운동의 열기를 식히듯 추적추적 비가 내린 선거날이 밝았다. 예상을 넘어선 높은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지역 주민들의 민심은 오신환 후보가 사법시험 존치의 적임자라고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결과에 사법시험 존치를 염원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과 수험생들은 당장이라도 사법시험 존치가 결정난 것처럼 결과를 환영하고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이다. 물론 “한 두 번 속아봤냐”며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적지 않다.
이제 후보가 아니라 의원으로서 국회에 입성하게 된 오신환 의원이 답을 할 차례다. 그를 바라보는 기대와 의심의 두 가지 시선 중 어느 것이 맞는지.
27년만에 관악을에서 새누리당 의원이 당선됐다. 오 의원의 당선에는 야권 분열이라는 변수의 영향이 가장 컸지만 사법시험 존치라는 지역 주민들의 열망도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김무성 대표가 말한 날개를 드디어 달게 된 오신환 후보와 사법시험 존치를 외치던 새누리당 지도부가 이번에야 말로 지역 주민들과 수험생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약속을 지켜낼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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