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지도부 4・29 재보선 관악을 총력전 나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사법시험 존치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4・29 재보선을 하루 앞둔 28일 고시촌을 찾은 김무성 대표는 안상수, 홍준표 전 새누리당 당대표를 언급하며 “사법시험이 없었다면 이들이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 항상 생각했다”며 “힘겹게 사다리를 오르고 있는데 이것을 걷어차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사법시험에 관한 생각을 드러냈다.
이어 “꿈이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사시존치에 대하 가장 확실한 입장을 갖고 있는 오신환 후보에게 날개를 달아 달라”고 지지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김학용 의원과 나경원, 김을동 의원 등도 참석했다.
지난해 12월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는 김학용 의원은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발의한 것은 시골 장사꾼 아들 출신으로서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고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라며 선거용 공약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로스쿨은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시험성적을 비공개해 지방 대학 출신이 좋은 성적을 받고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많다”며 “사법시험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공정한 시험제도”라며 사법시험 존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향후 사법시험 존치 계획에 대해서는 “사법시험을 존치토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데 로스쿨 도입에 관여한 위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에 오신환 후보가 당선이 되면 사법시험 존치를 당론으로 만들고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은 김무성 대표가 책임지고 찬성하게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사시출신 의원입니다”라며 자신을 소개한 나경원 의원은 “고시공부할 때 고시학원에서 수업을 들으며 왔다갔다 하던 고시촌이 고향같다”며 관악을 지역과의 인연에 관해 이야기했다. 나 의원은 “로스쿨 제도를 처음 도입하자고 할 때 반대했는데 예상대로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법조인 양성제도를 제대로 만들어서 기회의 사다리는 물론 훌륭한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당 지도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오신환 후보는 “당선이 되면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과 모임을 만들고 더 많은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사법제도 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고 당론으로 만들어 사법시험 존치를 이뤄내겠다”며 “누가 당선이 돼야 사법시험 존치라는 염원이 이뤄질 수 있을지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