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격전지 관악을 후보자에게 ‘사법시험 존치’ 묻다(2)-변희재 후보
상태바
[인터뷰] 격전지 관악을 후보자에게 ‘사법시험 존치’ 묻다(2)-변희재 후보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5.04.15 12:17
  • 댓글 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저널= 이상연 기자] 오는 29일 치러지는 서울 관악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들은 저마다 ‘고시촌 살리기’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특히 관악을 지역에는 고시의 메카인 대학동, 서림동, 삼성동이 포함되고 있어 이 지역의 최대 현안인 사법시험 존치가 쟁점이 되고 있다. 그러나 기회균등과 공정사회를 담보했던 시험제도의 상징인 사법시험이 내년 1차시험을 끝으로 폐지된다.

관악을 지역은 고시촌이 형성되어있는 지역으로 많은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을 상징하는 곳이었다. 사법시험 폐지를 앞두고 고시촌 상권은 완전히 파산 직전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매우 높다. 관악을 고시촌 주민들에게는 사법시험 존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어서 이번 선거와 관련하여 사법시험 존치 여부가 주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법률저널은 지난 10일자에 고시촌의 가장 큰 현안인 사법시험 존치 및 공정사회와 관련, 오신환, 정태호, 정동영 등 관악을 주요 후보들의 인터뷰를 실었다. 이에 무소속 변희재 후보 캠프에서 ‘사법시험 존치 답변을 받아 게재하는 것은 3명의 후보 이외에도 형평성 차원에서 출마 후보 모두에게 열려있어야 한다'며 사법시험 존치 문제 관련 답변서를 보내와 전문을 싣는다.

다음은 변희재 후보자와의 일문일답.

Q. 사법시험이 존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변희재= 로스쿨이냐 사법시험이냐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던지, ‘개천에서 용난다’ 수준의 출세론으로 접근해선 결코 안 된다. 오직 국가의 3부를 이루는 사법부, 법조계의 인재를 어떻게 선발 육성하느냐의 국익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헌법 제46조에는 국회의원은 오직 국익을 위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 기준에서, 현재의 로스쿨 제도로는 도저히 양질의 법조인 양성이 불가능하다 판단된다면, 얼마든지 사법시험 존치를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수 있다.

Q. 사법시험은 왜 존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변희재= 이에 답하기 전에 다른 후보들의 급조한 답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법조인 양성제도는 국가 법치주의 백년대계를 디자인하는 국가적 사안이다. 사법시험 존치를 말하기 위해서는 일단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개선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있어야 한다. 그래도 로스쿨로 부족하다면, 사법시험을 존치시킬 수 있는 것이다.

먼저 사법시험 존치 논의는 노무현 정부 때 제대로 된 준비조차 없이 사법시험 폐지 법안 및 로스쿨법을 4분만에 날치기 통과시킨 당시 열린우리당, 현 새정치연합의 통렬한 자기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표는 지난 2012년 대선시기 사법시험 폐지 및 로스쿨로의 일원화를 국민 앞에서 말했다. 같은 당의 현 이상민 법사위원장과 전해철 법사위 간사도 사법시험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정책비서관으로 로스쿨 도입에 앞장선 새정치연합 정태호 후보가 고시촌의 표를 얻기 위해 사법시험이 존치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유권자를 속이는 셈이다. 당시 로스쿨법 날치기를 통해 사학법 개정안을 전리품으로 챙겼다는 지적이 파다했다.

그러므로 사법시험을 존치시키려면, 일단 처음부터 로스쿨 제도를 왜 도입했는지, 무엇 때문에 로스쿨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 새정치연합과 새누리당의 통렬한 자기 반성과 함께 대안을 내놓은 뒤, 이 과정에서 사법시험 존치 문제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

Q.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후보의 구체적인 계획은.

변희재= 대륙법 국가인 대한민국 법체계에서 과연 어떠한 법조인양성제도가 국가적 관점에서 가장 옳은지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 사법시험은 대학이 고시학원으로 기능하였다는 부작용과 국가인력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비판받아왔다. 반면 로스쿨은 ‘돈스쿨’이라 불리며 ‘법조직역의 음서제도’를 상징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즉 로스쿨 문제는 경제적 차별과 불공정성으로 대표되며 로스쿨로 배출된 법조인이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의 질이 낮다는 문제가 추가로 제기된다.

2014년 천도정, 황인태 교수의 ‘법조인 선발제도별 법조계 진입유인 실증분석’ 연구를 통해 로스쿨 제도 하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까지 기회비용을 포함하여 총 3억 5695만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로스쿨 도입으로 인해 소득 10분위 중 수입이 가장 적은 1분위부터 7분위까지 70%의 국민이 경제적 이유로 법조계 진입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반면 사법시험은 하위 1, 2분위를 제외한 전 계층에서 도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로스쿨에서도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여 문호를 열어놓고 있다. 그러나 입학전형이 투명하지 않아 이로 인해 부유층 및 고관대작 자제들이 다수 로스쿨에 입학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졸업 후 치르는 변호사시험 성적도 공개되지 않으며, 심지어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도 공개하지 않는다. 판·검사 임용기준 역시 공개되지 않는다. 사법시험 출신은 사시 성적과 사법연수원 성적으로 판검사 임용과 로펌 채용이 이루어지지만 변호사시험 출신은 채용에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필연적으로 정실이 개입될 수밖에 없고 집안 배경과 재력, 권력 등이 작동하게 된다.

미국식 로스쿨을 도입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일본, 한국이 유일하다. 그러나 일본과 한국은 대륙법(성문법) 체계로 성문법이 없는 영미법과 큰 차이가 있다. 성문법 체계의 경우 법조문에 기초한 법률가의 실력을 배양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정설이다. 대륙법의 아버지라 불리는 독일의 경우 1차 사법시험을 합격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5년, 여기에 실무수습 2년을 더해 7년 이상의 훈련을 받아야 완성된 법률가가 될 수 있다 한다. 독일의 경우 1971년 로스쿨을 도입, 13년 동안 5년 6개월 과정의 로스쿨을 사법시험과 병존하여 실험했음에도 1984년 로스쿨 모델이 결국 ‘법학 본연의 실력을 기르지 못하여 경쟁력이 낮아짐’을 이유로 폐지된 선례도 참고할 만하다. 일본의 경우 우리보다 먼저 미국식 로스쿨을 도입하였지만, 예비시험 제도를 통한 응시자가 늘다보니, 로스쿨 입학자가 격감, 로스쿨 통폐합의 구조조정 수순을 밟고 있다.

독일과 일본의 사례는 영미법(판례법) 체계의 로스쿨이 우리나라 대륙법 체계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일단 국회 법사위를 통해, 이러한 로스쿨과 사법시험의 장단점을 분석, 원점에서부터 총체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 관악을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변희재 후보

Q. 후보자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나.

변희재= 변희재 후보는 줄곧 사법시험 존치를 지역경제 활성화, ‘개천에서 용난다’는 수준의 출세론으로 접근하는 걸 강하게 비판해왔다. 분명한 건 로스쿨 제도가 도입될 때부터 사법시험이 법과대학을 거대한 고시학원으로 만들었고, 국가인력이 고시제도로 집중되어 인재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어왔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변희재 후보는 먼저 로스쿨의 폐단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입학전형과 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들은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판·검사 임용시험 등을 통해 얼마든지 개선이 가능하다.

또한 사법시험의 폐단에 대해서도, 줄곧 비판해왔다. 서울대 재학시절 5년을 고시촌에서 살면서, 고시를 통해 자기 뜻을 이루는 학생도 봤지만, 10여년 간 고시에 실패하여 좌절하는 학생들도 봤다. 물론 고시를 실패했어도, 법학실력을 갖춰, 법무사, 행정사, 법률사무소, 공인중개사, 학원 강사 등으로 진출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법학 전 분야에 걸쳐 충분한 실력을 고루 갖춘 사람은 합격이 가능하도록 출제 및 평가 시스템을 개혁하는 조치가 선행되어 장기간의 수험으로 인한 폐단을 극복하도록 해야 한다. 실력을 갖춘 사람은 합격하는 것, 이것이 자격시험의 본질이다.

독일의 경우 2012년 법조인양성개혁법을 통해 1차 사법시험의 경우 대학성적을 30% 반영하여 법학교육의 학문적 성격을 강화하고 대학에서의 성취도와 교육의 성과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학부에 법과대학을 두고, 법학과목 성적을 1차 시험에 반영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로스쿨 변호사시험처럼 5회 응시제한 등도 고민해봤지만, 이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또 다른 비판을 받을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별다른 연구와 검토도 없이 선거용으로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다른 후보들과 달리 변희재 후보는 다양한 개선 방안들을 고민해왔다.

Q. 만약 후보자가 소속된 곳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강하게 반대한다면 후보자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변희재= 변희재는 오직 국익을 위해 법조인양성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만 판단한다. 오히려 선거전략용으로 사법시험 존치가 이슈가 된다면, 대형 로스쿨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여,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결론이 날 위험성이 있다.

현재로서는 로스쿨이냐 사법시험이냐, 무엇이 확실히 옳은지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면, 일단 소수나마 사법시험 제도를 존치시키면서, 로스쿨과 병행하여 상호 경쟁, 시간을 갖고 지켜보자는 검증 논리라면 설사 로스쿨 찬성론자라 하더라도 반대하지 않는다 본다.

새정련의 경우 당대표와 당 소속 법사위원장, 법사위 간사가 로스쿨 전면화를 지지하는데, 정태호 후보는 이 문제부터 정리해야 한다.

Q. 현재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4건 발의되어 있다. 하지만 아직 뚜렷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변희재= 앞서 말한 대로, 사법시험 존치법안 4건은 모두 새누리당의 것이다. 새정치연합의 당대표와 법사위원장, 법사위 간사가 로스쿨 전면화에 찬동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논의조차 쉽지 않다.

이미 사실상 당론으로 로스쿨 전면화를 택한 새정치연합은 일단, 로스쿨의 폐단부터 조사하여 개선을 위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사법시험 존치 문제도 이슈가 될 것이다.

Q. 당선이 된다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실 예정인가.

변희재= 일단 그간 시행된 로스쿨 제도의 폐단을 분석하는 특위를 국회 법사위에 설치해야 한다. 그렇게 로스쿨의 개선방향을 논의하면서, 도저히 로스쿨로는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드러나게 되면, 당연히 사법시험 존치론이 힘을 받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오직 국가 법치주의 백년대계를 위해 사심없이 치열하게 연구하고 토론해야 한다.

그 점에서 별다른 전문성도 없고, 연구도 하지 않는 관악을 후보들이 오직 고시촌의 표만을 위해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것은, 크게 위험한 일이다.

그래서 변희재 후보는 사법시험 존치와 지역경제를 분리시켜, 연구와 공론화를 통해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나가겠다.

Q. 사법시험 폐지, 행정고시 축소, 외무고시 폐지 등 현재 국가 인재양성을 위한 시험제도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

변희재= 일단 공직이 무엇이냐부터 지원자들은 물론 국민들 모두 차분히 성찰할 필요가 있다. 과거제도부터 이어져온 ‘가문의 영광’ 논리로, 공직이 출세의 수단으로 인식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바꿔나가야 한다. 나부터 국회의원에 당선된다 해도, 이는 출세가 아는 군복무와 같은 성격의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행시, 외시는 물론 3%대의 저성장 시대에 7급, 9급 공무원의 경우 안정적인 직장의 개념으로 응시자가 폭증한다. 이는 국가경쟁력을 크게 훼손하는 일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위치의 공직을 음서제도처럼, 뒷배경으로 들어가는 걸 용인할 수도 없다. 이는 국가 기강 자체를 뒤흔드는 것으로 더 큰 위험을 초래한다. 필기시험제도가 가장 투명하고 공정한 선발 방식이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공직에 오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과거의 삶에서부터 국가에 봉사하는 자세를 갖춰야 하고, 이를 시험에 반영해야 한다.

사법시험은 자격제도이니 좀 다르지만, 외시, 행시, 각종 공무원 시험에는, 군가산점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군 생활을 통해 상중하, 혹은 상하 정도의 평가점수를 받아 이를 시험에 반영한다면, 국가에 대한 봉사 경력이 고려되며, 하점 받은 응시자가 크게 줄 것이다. 군에 입대하지 못하는 장애인 등등은 이미 가산점을 주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서 큰 문제는 없다.

여성의 경우는 원하는 자에 한해, 사병입대의 기회를 주어, 남성과 똑같이 가산점 획득을 하도록 하면 된다. 나는 카투사로 복무하여, 미군 여성들과 함께 일했다. 한국 여성이 미국 여성보다 군생활을 못할 이유가 없다. 만약 이렇게 되면, 여성의 경우 단지 공무원 뿐 아니라, 국회의원, 장관 등 공직의 꿈이 있다면, 알아서 사병입대를 선택할 것이므로, 군대는 물론 공직사회에서 건강한 새 바람이 불 것이다.

Q.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인재의 양성을 위해 이 지역에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한가.

변희재= 공공의 인재양성과 민간의 인재양성 방식은 크게 다르다. 공직은 일단 국가에 대한 봉사정신이 투철해야 한다. 반면 민간의 인재양성은 개인의 성취와 발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한 개인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글로벌 기업을 키워나간다 해도, 이는 국가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

고로 공직은 투명한 시험제도를 유지하되, 군가산점 등 국가 봉사활동을 반영해야 하고, 민간 인재의 경우,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을 키워나가야 한다.

나는 서울대 재학시절 고시촌에서 인터넷신문을 창업하여, 현재 주간지, 월간지, 커뮤니티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로 키워나갔다. 설사 사법시험이 존치가 된다 해도, 당분간 소수로 제한될 것이므로, 어차피 고시촌의 미래는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

서울대의 경우 타 대학보다 창업에서 크게 뒤떨어져있다. 고시촌은 저가의 임대 원룸과 오피스텔, 고시원, 식당 등으로 스타트업 창업단지로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나 역시 이러한 조건으로 약 1천만원으로 대학시절 창업을 할 수 있었다.

어차피 안정적 직장이라는 대기업, 공기업의 일자리는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에 서울대 출신 기업가들, 서울대 창업동아리와 함께, 서울대 졸업생들이 창업 혹은 기업 인재를 키워나가는 포럼을 준비해왔다. 서울대와 관악에서 창업하는 청년들을 서울대 졸업생들이 국가와 모교, 지역을 위해 키워나가는 것이다.

이는 5년전부터 조금씩 추진해온 것으로, 당락에 관계없이 끝까지 힘이 닿는데까지 해나갈 것이다. 물론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보다 빨리, 보다 수월하게 일을 진행시킬 수 있다.

Q. 당선이 된다면 공정사회를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해나가실 계획인가.

변희재= 국회의원은 원칙적으로 지역이 아닌 국가를 위해 일해야 한다. 또한 국가가 발전해야 관악도 발전하지, 국가가 정체되어있는데, 관악만 발전할 길은 없다. 정체된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김씨 왕조에 불법적으로 점령당한 한반도 이북 지역을 회복하는 것이다.

현대 경제연구원에서 북한 김씨 왕조가 무너져, 중국 정도의 정상국가만 되어도, 북한 18%, 남한 11%의 경제성장이 가능하는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 관악은 타 지역의 예산을 빼앗아 오지 않아도 폭풍성장을 하게 된다. 국가가 성장해야 기회가 주어지고, 많은 기회 속에 공정성 문제도 함께 풀어갈 수 있다. 정체된 국가에서 서로 뺏고 빼앗는 제로섬 게임이 아닌, 발전적 윈윈게임을 하자는 것이다.

북한 김씨 왕조를 무너뜨리려면, 먼저 국민들의 뜻을 모아야 한다. 국민들의 뜻이 모이면, 정부에서는 뇌물 매수부터, 쿠테타 유발, 암살, 미국과 중국과의 협의 등을 통해 얼마든지 북한 김씨 왕조를 무너뜨릴 수 있다. 당선되면 이 일에 노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 최근 성완종 뇌물 사건에서 드러나듯, 현재의 여야는 선거 때면 싸우는 듯하지만 이권 앞에서는 모두 한 패거리이다. 특히 이들은 내각제 수준의 개헌을 야합, 영구집권을 꾀하고 있다는 게 내 판단이다. 여야의 썩은 정치를 교체하는 것이야말로 공정사회와 부정부패 척결의 제 1순위이다.

국회에 들어가면, 썩은 기득권 여야를 교체할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정치세력을 규합, 국회를 정상화시키겠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중도노선이 최고다 2015-04-17 02:09:30
새로운 면모를 보여준 변희재후보 감동입니다. 맨날 종북, 일베, 보수 이 부분만큼은 더 이상 변후보님이 자중해주셨으면 합니다. 궂이 표적이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후보님 부디 중립노선을 걸어보세요. 정계에 입문 하시더라도 김무성대표처럼 이권만 노리는 모습은 버려주시고요. 경남 도지사 홍준표님 처럼 아집과 고집으로 자기주장만을 옳다고 판단하는 부류는 절대로 돼서는 곤란합니다.

괜히싫타너가 2015-04-16 13:49:07
야 여기 왜 변희재 원투쓰리가 와서 댓글놀이 하는 지 아는사람?

ㅇㅇ 2015-04-16 10:35:31
변희재님도 사시존치를 찬성하시네요.

린잉지에 2015-04-16 09:34:19
바로위놈은 뭐하러 부들부들할까? 노이해 ㄲㄲ

사시충박멸 2015-04-16 07:51:59
법저도 곧 폐간되겠군..아주 지럴들 하는구나. 훌륭한 변희재? ㅋㅋㅋ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