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고려대 법학관에서 연합학술대회 가져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국내 법학자들이 한데 모여 27일 오후 1시부터 고려대학교 CJ법학관에서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행정법학’을 주제로 연합학술대회를 가졌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과 한국행정법학회(회장 이경운)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입법이론실무학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환경법학회 등 13개 행정법 관련 학회가 주관한 이날 학술대회에는 한국법제연구원 박영도 기획조정본부장 및 최송화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학술대회는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을 대신해 참석한 박영도 기획조정본부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대주제로 한 학회와 연구원 관계자들의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박 본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는 국민 생활 뿐 아니라 국가의 행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기업의 관점에서는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경제와 산업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인식하에 법학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람직한 규제법제도의 방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학술대회는 총 3부로 진행됐으며 김형준 연구이사(영남대)의 사회로 진행된 1부는 서울대 로스쿨 이원우 교수가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행정법학’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에서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른 행정법학의 과제를 내용으로 발표했다.
이어 2부에서는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이은기 서강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A세션에서는 ‘골목상권 관련 법률의 규제영향과 개선과제’(배병호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획일규제에서 형평규제로서의 변화 모색’(박균성 경희대 교수), ‘재정준칙에 대한 검토’(성승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규제의 실효성 확보수단-행정형벌의 정비를 중심으로’(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다.
각 주제발표에 대해 임지봉 서강대 교수, 김기표 부산대 교수, 장용근 홍익대 교수, 조규범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토론했다.
B세션은 김중권 중앙대 교수의 사회로 ‘규제패러다임의 변화와 행정법학의 새로운 도전-규제행정의 규범적·실증적 목적으로서 경제적 효율성과 정치적 효율성’(허성욱 서울대 교수), ‘환경법상 규제패러다임의 재편’(전재경 사회자본연구원장), ‘경찰질서행정에서의 행정규제 패러다임의 전환’(박병욱 경찰대 교수), ‘공익산업에 대한 국가규제에 있어 행정법적 과제’(조성규 전북대 교수)라는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에 김도승 목포대 교수, 김성배 국민대 교수, 김형훈 박사(광진서), 최용전 교수(한국법제발전연구소)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용섭 전북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3세션에서는 ‘비영리단체의 거버넌스와 정뷰규제의 한계-사립학교와 복지시설을 중심으로’(송시강 홍익대 교수), ‘행정법적 관점에서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제도’(박해식·한승혁 율촌 변호사), ‘도시계획에서의 사인의 참여-미국의 BID를 중심으로-’(길준규 아주대 교수), ‘규제개혁과 조례입법평가’(윤계형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각 주제에 대해 장경원 서울시립대 교수, 정호경 한양대 교수, 문병효 강원대 교수, 김재광 선문대 교수가 각 토론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은 “오늘날 국가와 사회가 풀어야 할 당면과제인 규제 패러다임을 대주제로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뜻깊다”며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학술단체가 공통된 행정법의 주제를 가지고 논의하고 토론하는 것은 행정법학 뿐 아니라 참여한 모든 학회와 법제연구원의 전문적인 발전을 위해서 매우 의미가 있다”며 학술대회 개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