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2015학년도 로스쿨 입시결과 분석②
법학사 감소분, 상경·인문·사회 출신이 메꿔
리트 응시대비 합격률, 사회계열 출신 최고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범 이래 고공행진을 하던 법학계열 출신자들의 입학비율이 크게 줄어들면서 기타 인문, 사회 등 문과계열 출신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학, 자연 등 이과계열 출신들의 로스쿨 진학은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법학전문대학원(이사장 신영호)이 공개한 ‘2015학년도 로스쿨 입학자 현황’과 지난 수년간 자료를 법률저널이 종합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 법학 감소하니...문과 출신 ↑ 이과 ↓
로스쿨 입학에서 법학계열은 2009년 34.4%, 2010년 37.7%, 2011년 49.1%, 2012년 54.1%로 매년 증가하다가 2013년 55.4%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2014학년 49.4%, 2015학년 44%로 내려앉았다.
이는 로스쿨 인가 대학의 잔류법대생들 감소 및 사법시험 폐지 등으로 인한 비로스쿨 법과대생들의 진로 변화 등이 크게 작용하면서 로스쿨 지원이 줄어들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반면 사회, 상경, 인문계열 출신은 법학계열이 감소하는 시점부터 증가했다. 상경계열은 2009학년 15.9%, 2010학년 13.9%, 2011학년 11.9%, 2012학년 11.6%, 2013학년 9.5%로 꾸준하게 하락했지만 지난해 15.0%로 반등했고 올해 16.5%로 껑충 뛰어 올랐다. 이는 7년간 법학 이외 계열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사회계열은 13.2%, 13.9%, 12.4%, 10.8%로 조금씩 하락하다가 2013학년 13.6%로 올라 섰고 이어 13.5%, 올해 16.0%로 크게 뛰었다. 인문계열 역시 상경, 사회계열과 비슷한 곡선을 그렸고 올해 11.5%로 증가했다.
반면 2009학년 첫해 12.5%로 사회, 인문계열과 박빙의 점유율을 자랑했던 공학계열은 이후 11.1%, 8.4%, 6.0%, 5.1%, 5.2%로 하락했고 올해 4.9%를 차지, 5%대마저 무너졌다. 공학계열과 함께 이과를 대표하는 자연계열 역시 3.7%, 3.0%, 33.3%, 2.6%, 2.9%, 2.4%로 하향곡선을 그렸고 올해는 1.7%로 결국 1%대로 내려앉았다.
문과, 이과를 아우르며 로스쿨 초기부터 자연계열과 비슷한 비율을 보여왔던 사범계열은 증감을 거듭해 오다가 지난해 1.6%, 올해 2%로 소폭 상승했다.
초창기 1%대를 유지했던 의학, 약학은 매년 감소한 후 3년 전부터 반등했지만 0%대를 벗어나지 못했고 예체능, 농학, 신학 등은 크게 변동이 없는 가운데 올해 역시 0.3%안팎에 머물렀다.
이같은 12개 계열을 제외한 기타 계열의 증가가 돋보였다. 첫해 0.3%로 미미했고 다년간 증감에 이어 지난해 1.4%로 첫 1%대로 올라섰고 올해는 1.6%까지 올라섰다.
■ 리트 응시 대비 합격률 ‘사회계열 최고’
한편 이같은 전공별 입학자 비율은 계열 출신별 법학적성시험(LEET) 응시 대비 로스쿨 입학률과는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결국 로스쿨에서는 계열별 로스쿨 지원자 규모 및 리트 응시자 대비 로스쿨 합격률 등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계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학계열의 경우 2013학년도 입학자 비율이 55.4%로 역대 최고였지만 당시 리트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30.8%로 2011학년도 합격률 31.6%보다 낮았다. 또 합격률이 지난해 24.5%보다 올해 25.0%로 0.5%포인트 높았지만 합격자 비율은 오히려 5.4%포인트 하락했다는 점이다.
사회계열 출신의 경우 2013학년도에 리트 응시자 대비 로스쿨 합격률은 무려 43.3%를 기록했지만 실제 로스쿨 입학자 비율은 13.6%로 2014학년도의 13.5%에 비해 불과 0.1%포인트의 격차만 보였다.
인문계열 역시 2013학년도에 27.5%의 합격률을 보였지만 실제 입학자 비율은 9.1%로 역대 가장 낮았다.
다만 2014학년도 이후부터는 전체적으로 리트 응시자 대비 로스쿨 입학비율 증감이 입학자 비율과 상당한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로스쿨 초창기의 지원자간의 뚜렷한 스펙 고저와 입시전형 시행착오 등이 작용했고 이후 다년간 법학사 출신의 점유율 상승 등이 영향을 미쳤지만 2014학년부터는 전체적인 안정기를 찾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지난 7년간 합격자는 14,437명(2010학년도의 경우, 정원 외 104명 제외)이다. 이들의 계열별 평균 비율은 법학이 46.4%(6,702명)로 가장 높고 이어 상경 13.4%(1,939명), 사회 13.3%(1,926명), 인문 10.5%(1,512명), 공학 7.5%(1,086명), 자연 2.8%(401명), 사범 2.5%(364명), 약학 0.8%(122명), 의학 0.8%(118명), 예체능 0.5%(74명), 농학 0.5%(67명), 신학 0.2%(29명) 순이었고 기타계열 출신은 0.7%(97명)였다.
계열별 리트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각각 사회계열 30.9%로 가장 높고 이어 약학계열 27.8%, 법학계열, 상경계열 각 27.2%, 사범 25.9%, 농학 25.1%, 인문 23.4%, 자연 21.9%, 의학 21.0%, 신학 20.0%, 공학 19.4%, 예체능 16.6%, 기타 계열 9.9% 순이었다.
이같은 분석을 보면, 로스쿨 입시에서 사법시험 등 법과대 출신을 특별히 선호한다는 일각에서의 우려는 단지 기우에 불과한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