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평균 로스쿨 12건, 법학과 10건
로스쿨 ‘제주대’, 법학과 ‘청주대’ 최다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전국 법학교수들의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 평균 연구논문은 11.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박홍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사진)이 최근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25개 로스쿨 및 그 외 대학 법학과 재직 중인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 1,392명의 논문 작성 현황에 따르면 이같이 집계됐다. 다만 법학과에 대한 연구논문 현황에서는 일부 전임교원이 포함되지 않았다.
분석 결과, 25개 로스쿨 전임교원의 논문실적에서는 총 906명의 총 논문 건수는 11,144건으로 평균 12건을 썼다. 다만 이 중 51명은 6년간 단 한건의 논문도 없었다. 그 외 854명의 총 논문 건수는 11,144명으로 최소 1건 이상을 썼고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평균 13건이었다. 제주대 로스쿨의 양석완 교수가 79건으로 가장 많았다.
로스쿨별 평균 논문수는 강원대 9.5건, 건국대 7.6건, 경북대 13.3건, 경희대 15.9건, 고려대 14.5건, 동아대 13.9건, 부산대 11.8건, 서강대 13.9건, 서울대 14.9건, 서울시립대 11.8건, 성균관대 15.5건, 아주대 11.3건, 연세대 10.6건, 영남대 13.9건, 원광대 11.7건, 이화여대 10.8건, 인하대 9.7건, 전남대 8.2건, 전북대 12.4건, 제주대 18.1건, 중앙대 15.2건, 충남대 7.1건, 충북대 12.5건, 한국외대 12.3건, 한양대 11.1건이었다.
전체적으로 제주대 교수들의 평균 논문 건수가 가장 많고 충남대가 가장 적었다.
로스쿨 이 외 62개 대학의 법학과 전임교원 총 486명의 평균 논문 건수는 10.1건이었다. 다만 이 중 54명은 단 한건의 논문도 없었고 한 건 이상의 논문을 쓴 432명의 평균 논문 건수는 11.3건이었다.
동국대 강동욱 교수가 60건으로 가장 많았다. 10명 이상의 법학 전임교원이 재직 중인 대학을 기준으로 가천대 평균 14.7건, 경기대 12.9건, 경상대 7.5건, 국민대 12.7건, 단국대 13.6건, 대구대 15.3건, 동국대 12.9건, 명지대 13.1건, 선문대 15.0건, 성신여대 12.9건, 숭실대 16.2건, 조선대 13.8건, 청주대 20.3건, 한남대 11.2건, 홍익대 8.3건이었다.
청주대의 법학교원의 평균 논문건수가 20.3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박홍근 의원실은 “법학교수들이 무조건 논문을 많이 쓴다고 능사는 아닐 것”이라면서도 “다만 논문평가는 각종 평가 및 실적에서 많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로스쿨 실무교수의 경우 논문실적도 중요하지만 실무교육에 보다 매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실무교수의 겸업허용 여부를 두고 가부 논란이 있지만 이를 금지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