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성 / 1,310면 / 피엔씨미디어 / 45,000원
[법률저널= 이상연 기자] 헌법은 천부인권 등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 체제의 운영 및 조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최고법이다. 원칙적으로 모든 법률은 헌법상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제정되며, 그런 의미에서 모든 법률은 헌법의 하위법이 된다.
또한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다. 헌법의 제정은, 법의 일부인 헌법을 만들었다는 의미를 넘어 정치적 공동체로서의 국가를 법적으로 성립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존재하는 국가를 법적으로 성립시키는 것이 헌법제정이고, 헌법이 존재할 때 비로소 법적 국가의 성립은 완성되는 것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국제법상 지위는 확고 그 이상이지만,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영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해 독립하자마자 곧바로 헌법부터 제정했듯이 1945년 당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로부터 법적 국가로 인정받기를 간절히 희구했다.
실로 1948년 혼돈의 상황에서 제정된 대한민국헌법은 1987년에 이르기까지 아홉 차례의 개헌을 거칠 만큼 10년을 넘긴 헌법이 없었다. 그런데 현행 헌법은 1987년 민주화 투쟁의 산물로 적지 않은 문제점을 지녔음에도 4반세기를 넘어서고 있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정하고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이다.
따라서 헌법학이 갖는 대중 교육적 특성과 민주화 이후에 국민의 생활전범으로 자리 잡고 있는 헌법의 특성에 비추어 본다면 대학인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이 두루 헌법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김학성 교수의 『헌법학원론』(피엔씨미디어 刊)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맞춰 헌법을 필요로 하는 법학도나 수험생뿐 아니라 관심이 있는 모든 독자를 대상으로 한다.
김학성 교수는 학문으로서 헌법에 입문한 지 30년이 훌쩍 넘을 만큼 평생 한 길을 달려왔다. 오랫동안 강단을 지키고 있는 헌법학자로서 본서를 통해 헌법 가치를 세상에 표현하고 세상과 소통하며, 많은 사람들과의 접촉면을 공유하고자 했다.
저자의 『헌법학원론』은 우선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했다. 우리 헌법학도 우리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을 만큼 괄목할 성장을 이루었기에 우리 토양에서 발생한 우리 문제를 우리 시각에서 바라본다는 것은 당연한 요청이기 때문이다.
또한 저자는 가능한 한 쉽고 재미있게 쓰려고 노력했다. 헌법학이 요구하는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면서도 헌법이 갖는 대중적 성격에 부응하려 한 것이다.
책은 또 헌법에 관심이 있는 모든 독자를 대상으로 삼았을 뿐 아니라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 법원행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그 주된 대상으로 했다. 특히 헌법재판소 부분은 변호사시험이나 사법시험에 철저히 맞춰 헌법교과서 외에 헌법소송법 책을 별도로 보지 않도록 배려했다.
2011년 초판이 출간된 이래 독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올해 제4판으로 이어졌다. 특히 이번 제4판(2015년판)의 특징은 조약, 난민, 생명, 배아, 인신보호, 포퓰리즘, 신자유주의, 독점, 위원회, 포괄위임금지, 부담금, 법률안거부권 등을 새로이 반영하거나 보완한 점이다. 법령은 2014년 12월 19일을 기준하였고 2014년 12월 19일까지 신고된 헌법재판소 주요결정을 반영하는 등 상당한 부분에 걸쳐 수정, 보완이 이루어졌다.
저자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한 헬렌 켈러의 뒤엔 보이지 않는 유명한 가정교사 설리번이 있었듯이 『헌법학원론』이 헌법공부에 설리번 같은 존재가 되길 바란다. 헌법 공부를 바라는 모든 독자들에게 유익한 지침서가 되길 바라는 저자의 마음이 이 책에 오롯이 녹아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