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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취득제한 행정사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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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취득제한 행정사법 ‘합헌’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03.26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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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행정기관 대상 공적업무 관여…신뢰성 중요”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간 행정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한 행정사법 제6조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구인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4월의 형이 확정됐다. A씨의 형 집행종료일은 2013년 4월 28일로 같은 해 6월 29일 실시되는 제1회 행정사 1차시험을 준비하던 중 자격제한 규정에 의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형의 집행여부와 관련 없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 및 등록 시에만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 공인중개사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자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2013년 3월 4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 사진: 헌법재판소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6일 A씨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주장에 대해 “행정사 제도를 확립해 행정과 관련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행정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행정사 자격취득에 결격사유를 규정한 것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침해의 최소성도 갖췄다고 판단했다. 행정사의 업무가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적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돼 사법상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공인중개사와 같이 자격취득은 허용하되 사무소 개설등록이나 업무수행만을 제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

또 모든 행정기관의 전반적인 영역에 관여하게 되는 특성상 범죄행위의 종류를 직무관련 범죄로 한정하는 것도 적절치 않아 일정 기간 자격의 취득 자체를 제한하는 외에 덜 침해적인 방법을 찾기 어렵다고 봤다.

헌재는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자격취득 가능성을 영원히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만 행정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제한되는 사익이 행정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획득, 행정사 업무의 공정성 확보라는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다”며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를 부정했다.

평등권 침해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행정사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결격사유를 공인중개사나 국가기술자격 소지자와 같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요구하는 다른 국가자격 직역에 비해 다소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자의적인 차별취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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