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년 공직자 재산변동사항 공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의 고위 법관들의 평균 재산이 2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명진)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의 2014년 한 해 동안의 정기재산등록사항을 26일자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2015년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대상자 154명 중 재산이 증가한 대상자는 113명이며 이 중 33명은 1억원 이상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이 감소한 인원은 41명이며 이 가운데 1억원 이상 줄어든 대상자는 6명이었다.
이는 가액변동을 반영하지 않은 순증감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재산이 증가한 인원과 감소한 인원 모두 5명씩 증가했다. 가액변동을 포함한 총증감액 기준으로는 109명의 재산이 늘었으며 45명은 감소했다.
재산공개대상자들의 총재산 평균은 19억 7,502만원으로 지난해의 20억 389만원에 비해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재산액이 감소한 것은 사직이나 임명 등으로 공개대상자에 변경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공개대상자들의 재산은 지난해 신고한 금액에 비해 순증감액 기준 평균 8,038만원이 증가했다. 가액변동을 포함한 총증감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증가액은 8,138만원이다.
100억대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관은 최상열 울산지법 법원장, 김동오 인천지법 법원장, 조경란 청주지법 법원장 등 3명으로 확인됐다. 최상열 법원장의 재산총액은 지난해보다 3억3816만원이 늘어난140억 2830만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차지했다.
김동오 법원장은 135억 1654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 법원장은 봉급저축, 임대소득, 이자소득, 부동산 매도차익 등을 통해 지난해보다 재산총액이 13억 9585만원이 늘면서 가장 재산 증가폭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경란 법원장은 7억8938만원이 증가해 총 111억 4404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됐다.
이어 심상철 서울고법 법원장 94억 394만원(+9억 9269만원), 김용대 서울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91억 5210만원(+9억 2340만원), 김문석 서울행정법원장 59억 8702만원(+4578만원), 김우진 서울고법 부장판사 57억 5637만원(+2억 3223만원), 김흥준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50억 4609만원(+1억 121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대법원 공직자윤위원회는 6월 말까지 공개대상 전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해 재산누락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과와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