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가의 관점에서 바라본 형사절차법
개정법령 반영·최신 판례 대폭적 보강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형사소송법 공부를 시작하는 수험생들의 길잡이이자 형사절차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가들의 길잡이가 될 위재민 변호사의 『형사절차법 제4판』이 발간됐다.
위재민 변호사는 20여년간 검사로서 형사절차 실무를 경험하고 법무연수원과 사법연수원 교수로 활동하는 등 실무와 교육을 아울러 형사절차 분야의 최고 전문가 중 한 사람이다.
‘형사절차법’은 저자의 실무·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소송법을 실무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정리한 것으로 지난 2010년 초판이 발행된 후 형사소송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입문서이자 로스쿨생들의 변호사시험 준비자료, 실무가가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지침서로서 활용되고 있다.
형사절차 전반에 걸친 이해와 실무 적용의 용이성을 고려해 형사절차 진행 순서에 따라 수사와 재판, 집행 순으로 다루고 있으며 형사절차의 근간인 형사소송법에 그 세부절차를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규칙, 검찰사건사무규칙 및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등 법령과 쟁점이 되는 분야의 최신 판례를 함께 분석해 서술했다.
뿐만 아니라 글로만 봐서는 알 수 없는 실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수사와 재판 진행 중에 작성되는 주요 서식과 결정문 작성례도 함께 실어 실용성을 높였다.
이번에 발간된 제4판은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등 최근 개정 법령과 상설특검제도 도입,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특례 등 형사절차 분야의 변화를 반영했다. 또 판례 분야를 대폭적으로 보강해 최근까지 나온 의미 있는 대법원 판례를 분석해 소개했다.
로스쿨 제도의 도입으로 대표될 수 있는 최근 법학교육의 흐름이 실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무가의 관점에서 쓰여 진 『형사소송법』은 가장 적절한 선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머리로 알기만 하는 단편적인 지식에서 벗어나 실제로 사례에 적용·활용할 수 있는 실천적이고 입체적인 형사절차 공부를 원한다면 위재민 변호사의 『형사절차법』이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