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1차, 난이도 ‘하락’...합격선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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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1차, 난이도 ‘하락’...합격선 어디까지?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5.03.20 11:30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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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3법 260점 이상, 11.5%→21.3%로 ↑
기본3법 240∼259점, 41.9%→46.8%로 ↑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올해 사법시험 1차시험의 난이도가 다소 하락하면서 합격선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수험생들의 잠 못 이루는 밤이 시작됐다. 특히 260점 이상의 고득점자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과연 합격선이 어디까지 치솟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해 법률저널 예측시스템에 참여한 380명의 기본3법 성적분포를 분석한 결과, 밀집도가 가장 두터운 점수대인 총점 250점대(250-259점)의 비율은 27.4%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구간에서의 22.9%보다 약 5% 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260점 이상’의 최상위권에서도 지난해는 11.5%에 그쳤지만 올해는 21.3%로 무려 10% 포인트 가까이 증가했으며 근래 합격선이 가장 높았던 2013년(25.2%)에 비해서도 4% 포인트 차에 그쳤다.

또한 260점대(260-269점) 구간 역시 지난해는 9.3%로 한 자릿수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15.8%에 달해 고득점자들이 상당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0점대(240-249점)의 중위권에서도 18.9%에서 24%로 증가했다.

240∼250점대(240-259)의 비율은 지난해의 경우 41.9%였으나 올해는 46.8%로 ‘열의 다섯’에 달할 정도로 밀집도가 높았다.

 

반면 ‘240점 미만’의 중하위권은 31.8%로 지난해(46.7%)보다 무려 15% 포인트 가까이 감소했다.   

결국 기본3법에서 ‘240점 이상’ 중상위권의 비율이 53.3%에서 68.2%로 크게 증가하면서 합격선이 다소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을 뒷받침했다. 하지만 2013년(84.9%)에 비해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합격선이 당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예측시스템 참여자의 구간별 기본3법의 총점을 비교해보면 상위 10% 266점, 상위 20% 260점으로 지난해에 비해 각각 5점, 4점 상승하는데 그쳐 예상보다 상승폭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상위 30%와 35%에서는 각각 257점, 255점으로 지난해보다 6점이 상승했다.

또한 40%와 45%에서는 각각 253점, 251점으로 5점, 6점이 상승했으며 상위 50%에서는 7점이 상승한 249점이었다. 기본3법 기준으로 지난해 합격선으로 볼 수 있는 상위 55%에서도 7점이 상승한 247점으로 상승폭이 더욱 커졌다. 

통상적으로 시험의 난이도가 매우 낮을 경우 예측시스템상 상위 30% 이내에서 합격선이 형성되지만 난이도가 급격히 상승할 때는 상위 55% 내외에서 결정되는 추세를 보였다.

수험생들 사이에서도 합격선 상승에 대해선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상승폭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했다. 법률저널이 예상합격선을 예측시스템 참여자에게 통지하기 전까지는 예상합격선이 기본3법 총점 240점대 중후반에서부터 260점까지 폭넓게 깔려 있었다.

법률저널 사법시험 토론방의 분위기는 지난해보다 상승하더라도 총점 10점 내외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이 주류였다. 하지만 가열되던 합격선 논쟁도 법률저널의 예상합격선이 공개되면서 다소 진정됐다. 다만, 법률저널의 ‘합격유력’ 추정치는 수험생들의 예상보다 높다는 의견이 많았다. 설마 그렇게까지 오르겠느냐는 문의전화도 줄을 이었다.

 

특히 기본3법 250점 초반에 걸쳐 있는 수험생들의 불안감이 더욱 컸다. 심정적으로는 붙을 수 있는 점수로 생각되지만 법률저널 예측상 ‘판단유보’ 또는 ‘다음기회’라는 점에서 하나의 ‘희망고문’일 수 있다는 것. 그렇다고 아예 기대를 접고 발표를 기다리지도 않을 점수대는 아닌 것 같아 더욱 괴롭다는 것이다.

한 수험생은 “그동안 멍하니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내다 오늘부터 공부하러 나간다”며 “모든 정황이 제 점수는 안 될 것으로 말하고 있지만 어차피 다른 길 갈 것도 아니고 일단 3순환 따라가면서 공부하려 한다”고 심정을 내비쳤다.  

수험생들은 ‘컷의 향배’가 어떻게 결정될지 앞으로 약 한달 가까이 숨죽이며 지켜봐야하는 불안한 나날을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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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이사시 2015-03-22 16:53:20
김사시님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2017년도에 폐지를 한다손 치더라도 수십년동안 지탱해나온 제도를 바꾸면서 칼로무우자르듯이 단칼에 처단하는것은 심하다고생각되니 200명,200명, 100명수준으로 정리함이 우리문화나 사회분위기에 맞을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사시 2015-03-21 12:16:26
이기자님기사매번잘보고있읍니다.힘없는민초입니다.이기자님법무부법조인력과에얘기좀드려주세요.아직5000명이상이사시판에있는데150,100,50은너무나가혹한형벌이라고,남은3년동안최소한200,200,100은뽑아야하지않겠느냐고요.제아들의합불여부를떠나너무많은세월젊음을바쳐공부에매달린이시대의젊은동냥들에게조금의희망이라도안겨주는것이맞다고생각합니다

솔직히 2015-03-20 13:22:31
컷은 상승할 것으로 보이지만 난이도 하락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컷이 상승하는 까닭은 지금 남아있는 수험생들의 수준이 천명시절 1차 수험생보다 월등하게 높기때문으로 보는 것이 맞을듯하네요. 기사를 보고 자칫 멋모르는 사람들이 '사시이제 난이도도 존나게 낮다는데 나도 운좋으면 붙겠네'라는 미친꿈을 꾸며 이공부에 끼어들까 걱정되서 댓글달아 봅니다.

남도이사시 2015-03-22 16:53:20
김사시님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2017년도에 폐지를 한다손 치더라도 수십년동안 지탱해나온 제도를 바꾸면서 칼로무우자르듯이 단칼에 처단하는것은 심하다고생각되니 200명,200명, 100명수준으로 정리함이 우리문화나 사회분위기에 맞을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사시 2015-03-21 12:16:26
이기자님기사매번잘보고있읍니다.힘없는민초입니다.이기자님법무부법조인력과에얘기좀드려주세요.아직5000명이상이사시판에있는데150,100,50은너무나가혹한형벌이라고,남은3년동안최소한200,200,100은뽑아야하지않겠느냐고요.제아들의합불여부를떠나너무많은세월젊음을바쳐공부에매달린이시대의젊은동냥들에게조금의희망이라도안겨주는것이맞다고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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