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로스쿨 입학생, 법학사 출신 44%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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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로스쿨 입학생, 법학사 출신 44% ‘뚝’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03.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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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015학년도 로스쿨 입시결과 분석①

2013년 55.4% 정점 찍고 2년 연속 하락
법학사출신 지원자 감소가 결정적 원인?

로스쿨 입시에서 지난해부터 한풀 꺾이며 하락하기 시작한 법학사 출신 합격자 비율이 올해는 44.00%로 뚝 떨어져 학계 및 수험가가 주목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신영호)가 최근 공개한 2015학년도 로스쿨 입학자 통계에 따르면 전국 25개 로스쿨 입학자 총 2,084명 중 법학사(법학계열) 출신이 917명으로 44.00%를 차지했다.

반면 법학계열을 제외한 사회계열 등 나머지 12개 계열 전공 출신자는 1,167명으로 56.00%를 차지했다.

이같은 법학사 비율은 2009년 로스쿨 출범 후 일곱 번 입시 중 다섯 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2013학년도까지 매년 거침없는 상승 곡선을 그렸지만 지난해부터 하락했고 올해는 하락폭이 더욱 컸다.

지난해 6기 입학생 2,072명 중 법학사 출신이 1,024명으로 49.42%를 기록, 전년도 55.36%보다 138명(5.9%포인트)이 줄어들었다. 올해 역시 작년보다 107명이 줄어 5.4%포인트나 감소했다.

2009년 첫해 34.38%에서 출발한 법학사 비율은 2010년 37.65%로 뛰어 올랐고 2011년에는 대폭 상승해 49.14%로 절반 가까이, 2012년에는 54.06%로 과반수를 넘어섰고 2013년에는 55%를 넘어 역대 최고점을 찍었다.

 

로스쿨 출범 직후부터 수험가에서는 해를 거듭할수록 법학사 비율이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고 출범 4년만에 절반을 넘어 이후 60%대를 예고할 정도로 그동안 법학사 비율의 증가세는 뚜렷했다.

일각에서는 사법시험 폐지 직전인 2014년~2016년경에 법정최고 비율인 66.6%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한 바 있다. 현 로스쿨법령은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 중 법학 외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학사 출신이 증가할 경우 최대 66.6%까지는 선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학사 출신 비율이 2013학년 제5기 입학에서의 55.36%가 로스쿨 역사상 전무후무한 최고 기록으로 남을 전망이다. 첫해를 제외하고 법학적성시험(리트) 지원자가 2014학년도에 역대 두 번째로 많았음에도 법학사 출신 비율이 40%대로 떨어지면서 로스쿨 합격에서도 법학사 출신이 더 이상 증가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 결국 올해도 하락곡선을 이어 간 셈이다.

리트 지원자 중 법학사 출신은 2009학년도 31.8%(3,488명), 2010학년도 33.78%(2,847명), 2011학년도 42.11%(3,587명), 2012학년도 50.32%(4,426명), 2013학년도 53.16%(4,055명)로 매년 증가하다가 2014학년도에서는 49.13%로 하락했다. 지난해 2015학년도 시험에서는 45.04%(3,958명)로 낙폭은 더 컸다.

또 리트 응시자 중 법학사 비율 역시 2009학년도 32.36%(3,137명), 2010학년 34.50%(2,557명), 2011학년 42.65%(3,252명), 2012학년 51.42%(4,086명), 2013학년 54.13%(3,778명)를 기록했지만 2014학년도에는 49.8%(4,176명)로 떨어졌다. 지난해 2015학년도는 45.3%(3,672명)로 하락하면서 올해 로스쿨 입학에서의 법학사 비율 감소를 예고했다.

이같은 법학사 비율 감소에는 다양한 원인이 작용하지만 결국, 학부에서의 법학전공자 감소가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즉 공급 자체가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2009년 로스쿨 출범과 동시에 전국 25개 로스쿨 유치 대학들은 법학계열 신입생 모집을 중단했고 지난 6년간 이들 대학의 잔류 법대생들마저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이다. 전국 70여개 로스쿨 비인가 대학의 법(학)과대 또한 구조조정 등 합리화 정책을 통해 단과대가 공직, 취업 등으로 분화되면서 순수 법조인 양성 교육이 쇠퇴하면서 공급원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한 몫 한다.

특히 공급원으로 로스쿨 내 잔류 및 비로스쿨 대학의 법대생들이 많아도 다수 로스쿨들이 학업의 수월성 및 변호사시험 합격률 제고 등을 위해 소위 상위권 대학 비법학사 출신을 더 선호하고 있다는 학계의 분석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측면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실제 2014학년도 로스쿨 입시 결과 법학계열 출신이 49.4%를 기록한 가운데 연세대 36.8%, 고려대 25.2%, 서울대 22.9%순으로 가장 낮았다.

타 계열출신 비율은 상경계열 16.46%(343명), 사회계열 16.03%(334명), 인문계열 11.47%(239명), 공학계열 4.85%(101명), 사범계열 2.02%(42명), 자연계열 1.73%(36명), 약학계열 0.53%(11명), 의학계열 0.43%(9명), 예체능계열, 농학계열 각 0.34%(7명), 신학계열 0.19%(4명) 순이었다. 기타계열은 1.61%로 34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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