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합격선 ‘오른다’ 77.5%로 절대 다수
가장 어려웠던 과목 ‘민법·헌법’ 팽팽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지난 7일 시행된 2015년도 제57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은 ‘무난했다’는 게 응시자들의 대체적인 반응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최고의 난이도라는 평가와 더불어 실제 합격선도 전년도에 비해 폭락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시험이 치러지기 한 달 전에 나온 판례까지 출제되는 등 최신 판례의 비중이 많았던 것과 달리 올해는 최신 판례의 비중이 다소 줄어들었다는 반응이다. 최근 정당해산 심판 등 굵직한 헌법적 이슈가 포함된 판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의외의 결과다.
게다가 올해 기본3법의 지문이 짧아져 문제의 분량도 줄면서 시간에 쫓기는 응시자들은 거의 없었다는 반응이다.
법률저널이 올해 1차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설문조사에서도 이같은 수험생들의 반응을 뒷받침했다.
올해 체감난이도를 묻는 설문에 응답자 369명 중 ‘낮았다’고 답한 응시자는 66.9%에 달했다. 지난해의 경우 체감난이도가 ‘낮았다’고 답한 비율은 3.1%에 불과했다.
반면 체감난이도가 ‘높았다’고 답한 응시자는 불과 5.1%에 그쳤다. 지난해의 경우 73.7%에 달한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체감난이도가 ‘비슷하다’고 본 응시자는 27.9%로 지난해(23.2%)와 큰 차이가 없었다.
대다수 수험생들이 체감난이도가 ‘낮다’고 보면서 예상합격선도 ‘오른다’는 평이다. ‘예상합격선’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7.5%가 ‘오른다’고 내다봤다. 10명 중 8명이 이번 시험의 합격선이 오를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같은 설문에 불과 18.3%에 그쳤다.
하지만 예상합격선이 ‘떨어진다’고 본 응시자는 4.6%에 불과해 절대 다수의 수험생들은 합격선 상승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셈이다. ‘비슷’할 것으로 본 응시자는 17.9%였다.
심지어 일부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올해 합격선이 2013년(총점 289.62점) 수준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반면 다수 수험생들은 지난해보다는 다소 상승하겠지만 2013년도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형국이다.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으로 민법이 꼽혔지만 헌법을 꼽은 응시자도 적지 않았다. 지난해의 경우 응답자의 86.6%로 절대 다수가 ‘민법’을 가장 어려운 과목이라고 답했지만 올해는 47.7%에 그쳤다.
반면 헌법의 경우 지난해는 12.5%만이 가장 어려운 과목으로 꼽았지만 올해는 44.7%로 민법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올해 헌법이 지난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낀 수험생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번 시험에서 민법과 더불어 당락의 중요한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선택과목에서는 올해 경제법이 가장 어려운 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법 선택자 가운데 응답자의 80%가 올해 시험의 체감난이도가 ‘높다’고 답했다. 반면 ‘낮다’와 ‘비슷’은 각각 10%에 불과했다.
노동법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6.2%가 ‘높다’고 답했다. 반면 ‘낮다’는 12.3%에 그쳤고 ‘비슷’은 31.5%였다.
반면 선택과목 중에서 응시자가 가장 많은 국제법의 경우 올해는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의 40.9%가 체감난이도가 ‘낮다’고 답했으며 ‘비슷하다’는 응답자도 50.6%에 달해 이번 국제법은 무난하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국제거래법 역시 올해 무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5.6%가 ‘낮다’고 답했다. ‘비슷하다’도 43.2%에 달했다. ‘높다’는 1.2%에 불과해 올해 국제거래법은 ‘물시험’으로 평가된다.
형사정책 역시 ‘비슷’(41.2%)하거나 ‘낮다’(35.3%)는 의견이 절대 다수를 차지해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
선택과목 표준점수에서는 주요 선택과목 가운데 경제법이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노동법이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국제거래법, 국제법, 형사정책 등은 표준점수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