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은 사법개혁의 원년이 될 것인가에 수험생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대법관 제청 파문 등 진통을 겪었던 대법원이 직접 나서 만든 사법개혁위원회가 2004년 말까지 활동을 목표로 지난 10월 닻을 올린 가운데 법조일원화와 법조인 양성, 사법서비스 등 산재한 개혁과제에 대해 한해동안 심도있는 혐의과정을 거쳐 성과물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들의 거센 요구에 청와대와 대법원이 사법개혁이라는 오랜 숙제를 다시 꺼내들었고, 슬로건 아닌 구체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여론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법부 개혁이 잰걸음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올해 본격활동할 사법개혁위원회가 사법부의 개혁 과제들을 얼마나 현실로 바꿔낼 수 있을지 새삼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과거 두 차례에 걸친 사법개혁 논의가 큰 성과를 내지 못했기에 이번에는 얼마나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기대되기 때문이다. 자칫 슬로건만 난무한 과거의 사법개혁 논의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위원회가 만든 개혁안을 집행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따라서 사법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정하고, 위원회 의결에 입법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사법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
대법관 제청을 둘러싸고 일대 홍역을 치렀던 사법부는 단일호봉제 등 자체적으로 적지 않은 제도개선 작업을 벌여 왔으며 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한 재야 법조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돼온 '법조일원화'가 올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법관은 단순히 법률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회경험과 인간적 성숙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조일원화는 앞으로 반드시 추진되어야할 과제다. 또 로스쿨 도입 문제와 사법시험제도 등 법조인 양성제도의 논의는 사법개혁의 요체라고 할 것이다. 전문적 법률지식과 국제적 경쟁력 및 직업윤리를 갖춘 우수한 법조인력을 양성할 수 있어야 법치주의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의 신뢰 증진 등 사법제도 개혁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초석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도의 지식과 덕망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이 우리의 시급한 과제중의 과제라 할 수 있다.
법무·검찰의 개혁도 가속화되고 있다. 검찰 조직과 관련해서는 상명하복 규정을 없애고 일선 평검사에게 이의제기권을 부여키로 함으로써 검사 개개인의 독립성을 강화했고, 검사 단일호봉제 도입 및 직급폐지를 통해 검사들이 승진에 구애받지 않고 평생검사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다. 이와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작업을 통한 형사사법제도 개혁작업도 올해에는 상당부분 열매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피의자 신문과정에서의 변호인 입회 명문화 및 필요적 영장실질심사제도 도입, 국선변호인을 영장실질심사에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은 가시적인 인권옹호조치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사법개혁위원회가 어떻게 활동할지, 또 사법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할지 국민의 관심과 기대는 자못 높다. 따라서 문민정부나 국민의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결국 좌절되고 만 사법개혁 시도가 이번에는 반드시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이러한 요구는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당위이기 때문에 2004년은 사법개혁의 방향을 결단하고 행동하는 해로 변화의 꽃 피우는 원년으로 삼자. 謹賀新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