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 이상연 기자] 정창호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48세·사진)가 10일(현지시각) 송상현 소장을 이어 ICC(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에 취임하여 2014년 3월까지 9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정창호 재판관은 현직 법관(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22기)이자 ICC 역사상 최연소 재판관으로 지난해 12월 실시된 ICC 재판관 선거에서 당선됐다.
ICC 선거에서 17개국 입후보자 중 6명의 재판관을 선출함에 있어 다른 후보자들은 총 20여 차례에 걸쳐 투표가 반복될 정도로 치열한 경쟁을 거쳤지만, 정창호 재판관만이 유일하게 1차 투표에서 당선되는 기염을 토했다. 이는 한국과 한국 사법부의 국제적 역량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신뢰를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다.
정창호 재판관은 ICC재판관에 취임하면서 “송상현 ICC 소장님을 이어 한국과 한국 사법부를 대표하는 재판관으로서 국제형사정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한국법관으로서의 경험은 물론 유엔재판관으로서의 경험을 살려 독립적이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재판을 통해 ICC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재판관에 취임하는 포부를 밝혔다.
정창호 재판관은 1999년 판사로 임관하여 주오스트리아 대사관 사법협력관,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내다가 2011년 8월부터 올 2월까지는 크메르루즈 유엔특별재판소 유엔재판관을 맡으면서 판사로서의 풍부한 재판경험과 아울러 국제적 역량을 갖추었다.
ICC는 중대한 국제범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 2003년 창설된 상설 국제재판소로서 집단살해죄(crimes of genocide), 반인도적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 전쟁범죄 및 침략범죄(war crimes and crimes of aggression)에 대해 관할권을 갖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