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공무원시험이 지난 7일 서울을 비롯해 전국 5개 지역에서 실시됐다. 이날 전국 6,500여명이 응시했다. 응시생들은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다소 어려웠다는 데에 입을 모았으며 특히 1교시 국어와 한국사, 2교시 민소법 등 일부 법과목의 체감난이도가 높았다는 반응이 일반적이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수험생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올 법원직 시험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KG패스원 공무원학원 진용은 법검팀 전문강사들의 총평을 통해 살펴봤다. -편집자 주-

■ 헝법

진용은 (KG패스원 법검팀)

2015년도 형법 문제의 난도는 중 혹은 그 이하로 보입니다. 2014년도에는 특이한 분야에서 문제가 나오는 바람에 수험생들이 상당히 당황하기도 하였으나 이번에는 그런 문제가 전혀 없었고, 단 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판례에서 출제되었으므로, 우리 마무리 강의에서 판례를 충실하게 익힌 수험생이라면 한 문제도 틀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지문은 일부 길이가 긴 문제들이 있긴 하나 전체적으로는 보통 수준의 길이어서 체감 난도가 그리 높지 않았을 것이고 시간관리에도 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출제된 논점울 보면, 실행의 착수, 중지미수, 고의, 위법성조각사유, 사기죄, 공갈죄, 몰수와 추징, 인과관계, 죄형법정주의, 강제추행, 포괄일죄, 교사범, 장물죄, 횡령죄, 절도죄, 주거침입죄, 업무방해죄, 위험한 물건의 휴대, 방화죄, 뇌물죄, 공무방해죄,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 명예훼손죄, 무고죄, 보호관찰 이었습니다.

총론에서 9, 각론에서 16문제가 출제되어 최근 수년 간 각론을 중시하는 출제경향을 그대로 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 안에 지문을 두고 옳거나 틀린 것을 고르라는 문제가 4문제 출제되었습니다. 이런 유형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단단히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에도 판례를 중시하는 문제들이 거의 전부입니다. 이는 지난 수년 간 지속되어 온 판례 중심 출제를 이은 것으로, 앞으로도 이런 경향은 그대로 이어질 것이 틀림 없고, 따라서 여러분의 각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 국어

신동수 (KG패스원 법검팀)

2015년도 법원직 국어 시험은 지난 연도보다 난도가 높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가 갈수록 점차 난도가 높아지고 있는 듯합니다.

올해도 역시 법원직 고유의 지문 문제가 많이 출제되어 6쪽 분량이나 되는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작문 문제 1문제 외에는 모두 문학 지문 문제가 출제되었지만, 이번 시험에서는 문법과 생활 어법 3문제, 고전 관련 한자 성어 1문제, 비문학 2문제, 현대문학 6문제, 고전문학 13(14) 문제 출제되었습니다. 이렇듯 최근 법원직은 문학 비중이 매우 높아졌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문학 지문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또한 난도가 높은 문제가 많이 출제됨으로써 수험생들에게는 시간적 부담이 컸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다만 제시된 작품이 대체로 학습 과정을 거친 데다가 일부 문제의 경우 예상문제풀이와 동일한 것도 있었던 점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어법 문제는 음운 현상, 경어법, 띄어쓰기 문제가, 비문학은 개괄적 정보 확인, 서술 방식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문학은 현대시, 현대소설, 고려가요, 가사, 고소설, 고전 수필 등의 지문과 관련하여 함축적․문맥적 의미, 화자의 태도와 정서, 인물의 성격, 작품의 공통 특징 이해, 장르의 특징, 구성 및 표현상 특징 등 다양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요즘 법원직 국어 시험은 지문이 매우 길어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 비중이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법원직 고유의 경향에 맞는 지문 학습과 더불어 학습한 내용의 치밀한 복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절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시험을 치르느라고 고생한 모든 수험생들에게 위로와 박수를 보내며 합격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형사소송법

이준현 (KG패스원 법검팀)

법원직 수험생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긴여정을 함께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모든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한 만큼 이제 더 이상 미련도 전혀 없습니다.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예년에 비해 대체적으로 아주 평이하게 출제되었습니다. 기본강의나 마무리강의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은 내용들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고득점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형식별로 살펴보면 조문문제 7문제, 판례문제가 18문제, 박스형식 0문제, 옳은 것을 고르라는 형식 0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파트별로 살펴보면 소송의 주체 1문제, 소송행위 1문제, 수사 5문제, 공소제기 1문제, 공판 8문제, 증거 3문제, 재판 1문제, 상소 3문제, 비상구제절차 1문제, 특별절차 1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 국사

박민주 (KG패스원 법검팀)

출제 강평은 일단 어렵고도 난감함이 있는 거 같다. 그건 수험 기간의 다름과 암기와 이해 중심이냐의 수험생에 따른 수험 방향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결국 가르치는 입장에서 진단을 해보면 올해 시험에서도 사료, 도식, 지도, 그림 등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어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변별력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 시험 문제로 보면 난이도나 유형에서 가장 좋은 문제들이 아닌가 한다.

이번 시험에서 한국사는 작년에 비해 단원별 안배는 어느 정도 잘 되었지만 시험 난이도(난도)는 작년에 비해 2~3두 문제가 지엽적인 내용과 수험생이 시기 구분이 애매한 문제가 출제되어 체감적으로 작년보다는 약간 생소하거나 어렵게 느꼈으리라 본다.

결국 주어진 자료를 토대로 얼마나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짧은 시간에 정확한 답을 찾느냐가 당락이 결정되었다고 본다,

한국사는 흐름을 파악하고 꾸준한 반복을 필요로 하는 과목이기에 수험생들은 이번 시험의 출제경향을 철저히 파악하고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보완하는 등 시험에 맞는 효율적인 수험대책을 세워야겠고 기본서의 많은 사료와 이미지, 지도를 꼭 확인하면서 철저히 실력을 다져야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 민법

홍성철 (KG패스원 법검팀)

수험생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올해 민법 시험은 마무리과정을 성실하게 공부한 수험생에게는 어렵지 않게 느껴졌으리라 여겨집니다. 해설에서 일일이 교재의 쪽수와 번호까지 언급하였습니다. 우리 마무리 교재에서 100% 출제되었음을 확인하니 기쁘기 한량없습니다.

첫째, 민법의 전부분에서 골고루 출제되었습니다. 비록 총칙 자체에서 3문제 밖에 출제되지 않았으나 총칙을 모르고는 각론을 해결할 수 없으므로, 그 중요도가 낮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총칙 3 / 물권 6 / 채총 5 / 채각 7 / 친족 2 / 상속 2

둘째, 판례의 출제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전체 25문제 100지문 가운데, 판례지문이 92개이고 순수조문지문은 8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조문의 이해 없이 판례를 해결한다는 것은 재료 없이 요리를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조문공부의 중요성은 여전하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최신판례(2012, 2013, 2014년)의 비중이 거의 40%에 이릅니다. 기존의 중요판례는 기본으로 익혀야하겠지만, 10월의 최신판례특강, 마무리 3단계에의 참여 등이 한충 요구되는 출제경향입니다.

넷째, 마무리강의 참여의 필요성입니다. 아래 근거에서 보다시피 마무리 교재에서 100% 출제되었고, 제가 직접 강의한 내용이 90%에 이릅니다.

■ 민사소송법

이희억 (KG패스원 법검팀)

법원서기보시험에서 민사소송법의 출제경향이 해마다 다르게 출제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사례형문제와 박스형문제가 출제되었으나, 올해는 그러한 문제는 전혀 없고 대부분 실무중심의 판례를 출제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출제범위도 쟁점이 있는 곳의 판례가 아니라 쟁점이 적은 부분에서도 출제를 하여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루면서 많이 당황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법원실무집이나 이론교재에도 없는 판례가 출제되고 지문도 길어 시간에 쫓기면서 정답을 찾아야 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보정명령, 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 소송상의 합의, 항고와 관련된 판례, 채권양도 등과 관련된 민법 판례, 소송의 당사자, 석명의무 등 민사소송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쟁점과는 관계없이 어떻게 보면 무작위로 판례를 추려서 출제하였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특히 법원관련시험이나 실무집에서 조차 볼수 없는 판례들이어서 더욱 더 출제경향을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작년에 비하여 민사소송법의 평균점수는 낮아지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본 학원의 민사소송법 기본서와 마무리 강좌를 충실히 공부하고 정리한 수험생들이라면 오히려 민사소송법에서 다른 수험생들보다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 헌법

정인홍 (KG패스원 법검팀)

1. 분야별ㆍ단원별 문항분석

* 참고 : 작년(2014년3월8일 시행) 기출 분야별ㆍ단원별 문항분석

2. 이번 법원직 헌법기출문제의 특징

(1) 분야별로 보면 판례가 20문항이 출제되었다. 다른 분야에 비하여 가장 많이 출제되었고, 작년에 비하여 4문항이 늘었다. 그리고 헌법조문이 3문항이 출제되어 작년에 비하여 5문항이 줄었다. 헌법이론과 부속법령은 각각 1문제씩 출제되었다.

(2) 단원별로 보면 헌법총론에서는 작년에 비하여 2문항이 늘었고, 기본권론에서는 1문항이 늘었고, 통치구조에서는 3문항이 줄었다.

(3) 내용이 한정되어 있는 헌법조문 문제보다는 내용이 방대한 판례 문제가 더 어려운데, 헌법조문 문제는 작년보다 5문항이 줄었고, 판례 문제는 4문항이 늘었다. 그리고 판례의 결론을 물어보는 문제보다는 중간논리를 물어보는 문제가 더 어려운데, 위헌여부에 대한 결론보다는 중간논리를 묻는 지문이 작년보다 많이 출제되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본다면 객관적인 난도는 작년보다는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 영어

김영 (KG패스원 법검팀)

2015년도 법원서기보 시험은 전년도에 비해서 수준이 높게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독해위주의 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어서 시간안배에 각별히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단순한 문제보다는 깊은 사고의 능력을 요하는 문제 중심으로 출제되어서 평소에 지문을 정독하는 습관을 가지고 연습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를 풀기엔 수험생들의 체감난도가 높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KG패스원 마무리 과정을 통해 연습을 했던 학생들도 이 정도 수준의 문제를 많이 훈련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았겠지만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우선 출제된 영역별 비율을 보면, ① 지칭의미 3문제(12%)→밑줄 친 부분의 의미의 2문제와 대명사(it)를 물어보는 문제로 의미성을 찾는 유형, ② 필자의 주장 3문제(12%)→글의 요지를 찾으면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는 유형, ③ 어휘 3문제(12%)→문맥상 의미의 부적절성 찾기 2문제와 선택형 1문제로 지문을 꼼꼼히 풀어야 하며 시간을 투자해서 풀어야 하는 유형, ④ 주어진 문장 넣기 4문제(16%)→올해 출제된 유형 중 비중이 가장 높으면서 철저하게 스킬을 통해 문제에 접근해야 하는 유형, ⑤ 빈칸완성 1문제(4%)→ 올해 두드러지게 적게 출제된 유형으로 독해의 일치성을 강하게 찾아야 하는 유형, ⑥ 문장 요약 1문제(4%)→전체 대의를 찾으면 무난하게 찾을 수 있는 유형, ⑦ 문법 1문제(4%)→눈에 띄게 쉽게 출제되었고 전치사의 성질만 알면 풀 수 있는 유형이 출제됐습니다,

또한 ⑧ 글의 분위기 1문제(4%)→가장 수험생들이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유형으로 글의 내용만 알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유형, ⑨ 제목 찾기 2문제(8%)→기본적으로 글의 핵심을 찾아내는 연습을 요하는 유형, ⑩ 글의 순서 2문제(8%)→글의 일치성을 바탕으로 순서관계의 논리성을 충분히 연습해야 하는 유형, ⑪ 무관한 문장 찾기 1문제(4%)→글의 대의에서 벗어나는 문장을 찾는 유형, ⑫ 글의 일치 및 불일치 2문제(8%)→글의 지문에서 내용을 충분히 읽어야 하므로 시간을 요하는 요형, ⑬ 글의 주제 1문제(4%)→제목 찾기와 마찬가지로 글의 핵심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유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험생들은 지문이 길어서 다소 문제 푸는 체감이 길었지만, 어휘를 통해 문장연습을 하고 충분히 기초문법을 다지고 있었다면 다른 수험생들과는 상대적으로 시험결과에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험을 통해서 확인된 것은 점차 영어시험의 수준이 해를 거듭할수록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서기보시험은 전통적으로 법과목 중심의 시험이긴 하지만 영어시험이 오히려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는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평소에 기본 문법과 어휘를 통해 수준 높은 독해문제를 연습하는 학습방법이 필요합니다. 힘들게 시험을 보았을 수험생들의 앞날에 영광과 축복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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