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노장생 진입에 경계 '강화'
경력공무원 별도 선발에는 '안도'

법무사 시험이 올해 새로운 경쟁자들의 진입으로 응시자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사법시험에서 영어대체시험이 시행되면서 패스점수를 획득하지 못한 사시 응시생들의 법무사 진입이 예상되고 법무사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경력 공무원의 응시도 긴장하게 한다.

지난 12월 토익, 텝스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미응시자가 전체 응시자의 20% 내외일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매해 사법시험 1차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의 수가 2만3천명 내외임을 감안할 때 4,600명 가량의 수험생들이 각각의 길로 전환하고 35세 이상 출원자의 비중이 18% 내외로 볼 때 1,000명 내외의 유동인구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중 얼마나 법무사 시험에 진입하느냐에 따라 법무사 시험의 경쟁율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사시생들의 법무사 시험 진입에 대한 법무사 전업수험생들의 반응은 각각 다르다. 한편에서는 법무사 시험의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별반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고 한편에서는 긴장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법무사시험을 준비하는 김모씨(31)는 "법무사시험이 부등법 등 실체법에서 당락이 결정되는만큼 이 과목에 대한 공부가 부족한 사시 준비생들은 경쟁력이 없다"고 평했다.

반면 송모씨(33)는 "법무사시험에 진입하는 사시준비생들은 법무사시험을 마지막 기회로 보기때문에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들도 경쟁자로 보고 자신을 독려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력공무원의 시험 응시는 일반응시자와 별도로 운영돼 그동안 제기된 선발인원 축소라는 우려를 불식시켰다. 지난달 18일 열린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2004년 시험의 선발인원은 120명으로 전년도보다 20명이 늘었으며 경력공무원은 120명의 선발과 별도로 합격인원을 결정하게 된다.

1차 또는 2차 일부 시험을 면제받게되는 경력공무원들은 일반응시자의 합격점수 이상을 득점한 자여야 하며 그 점수는 일반응시자의 비면제과목에 대한 점수를 기초로 한다.

이번 결정에 대해 법무사 수험생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법무사수험사이트 로포미의 게시판에는 "경력공무원과 별도의 기준으로 선발되고 일반 응시자의 선발인원도 늘어났다"며 "그동안 법무사법시행규칙의 부당함을 알린 법무사 수험생들의 노력의 결실"이라는 평가가 주종을 이뤘다.

이날 위원회는 1차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경력공무원의 2차 시험 면제과목 등에 대해 결정을 내리고 대법관회의를 거쳐 법무사법시행규칙을 재개정할 예정이다.

이 개정내용은 2006년 이후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되며 1차 시험에서 형법 대신 민사집행법이 추가되며 헌법과 상법의 배점비율이 기존 5:5에서 4:6으로 조정된다. 2차 시험은 현행과 같으며 법 제5조의2 2항에 의해 면제되는 제2차 시험과목은 초안대로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으로 결정됐다.

/김병철기자 bckim99@lec.co.kr

<2004년 법무사시험>

법률저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