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지난해보다 짧아진 지문・사례형 단순화
일부 응시생 “함정 많아 예상외 결과 나올수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7일 제57회 사법시험 1차시험이 전국 10개 고사장에서 치러진 가운데, 오전 헌법, 법률선택과목에 이어 오후 형법, 민법 역시 응시생들의 체감난이도는 지난해보다 쉬워졌다는 의견이 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꼽힌 민법의 경우 대다수의 응시생들이 지난해에 비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양공업고등학교 시험장에서 만나 응시생 A씨는 “이번 민법시험은 총 12장(페이지) 정도로 예년보다 지문의 길이가 짧아졌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며 “시간 소모가 많은 문제도 많이 줄어서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응시생 B씨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문제가 사례형으로 출제되긴 했지만 문제 자체의 난이도는 평이했던 것 같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일부 응시생은 익숙치 않은 유형의 문제가 출제된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응시생 C씨는 “하나의 사례를 두고 2개의 문제를 풀어야 하는 문제가 출제됐는데 기존에 자주 출제되던 유형이 아니라 좀 어렵게 느껴졌다”고 설명했다.
민법은 지난해 등장인물이 많고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례형 문제가 다수 출제돼 시간 내에 풀 수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는 난이도가 다소 조정되면서 이같은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형법도 무난했다는 의견이 우위를 점했다. 판례 위주의 출제에 이론 문제도 비교적 까다롭지 않게 출제됐다는 평이다. 응시생 C씨는 “전반적으로 어렵지 않게 풀었지만 4점짜리 문제가 뒤쪽에 연이어 나오면서 조금 당황했다”고 응시소감을 전했다.
지난해에도 형법은 3개 과목 중 가장 무난한 출제였다는 반응을 끌어냈다. 기본 이론에 충실한 문제들과 중요판례 위주의 출제 경향이 올해도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올해 사법시험 1차시험은 모든 과목에서 무난했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일부 수험생들은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풀 때는 쉽게 느껴지지만 곳곳에 함정이 포진돼 있는 문제들이 적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응시생 D씨는 “현재 사법시험 수험생 대다수가 1차시험 유경험자로 일정 수준 이상 실력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한 두 문제 실수로 당락이 좌우되는 상황”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어 “이번 시험의 경우 다들 잘 풀 수 있는 문제도 많았지만 일부 함정을 유발하는 문제가 나왔다”며 “막상 채점해보면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비슷한 취지에서 응시생 F씨도 “헌법의 경우도 얼핏보면 틀릴 수 있는 함정이 많았고 형법도 지문이 짧고 쉽게 풀리는 것 같았지만 막상 잘 뜯어보면 생각보다 까다로운 문제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1차시험 합격선은 헌법과 민법의 난이도가 크게 상승함에 따라 전년보다 무려 22.93점이 낮아진 266.69점으로 결정됐다. 올해는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수험가의 시선이 합격자 명단이 공개되는 4월 17일에 집중되고 있다.
한편, 법률저널에서는 올해도 1차시험이 끝나는 7일 오후 6시부터 ‘합격예측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예측시스템 참여자에 한해 예측시스템 분석을 통해, 당락 여부를 이메일로 통지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수험생들은 시험 직후 법률저널 홈페이지 ‘2015년 합격예측시스템’ 배너를 클릭해 절차에 따라 본인의 답을 입력하면 된다.
또한 올해 사법시험 1차시험에 합격한 수험생 중 저소득층으로 장학금 수혜를 희망하는 경우 법률저널에 신청하면 대한변협 사랑샘재단 심사를 거쳐 사법시험과 행정고시 수험생 중 9명을 선발해 총 1천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