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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1차 헌법 “순조로운 출발”(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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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1차 헌법 “순조로운 출발”(1보)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03.07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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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위주 출제…최신 판례 비중 줄어
노동법·국제거래법 등 선택과목 ‘평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제57회 사법시험 1차시험 첫 과목인 헌법이 비교적 무난한 난이도로 출제되며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다.

7일 한양공업고등학교 시험장에서 만난 응시생들은 이번 헌법 시험 난이도에 대해 “예년에 비해 어렵지 않게 출제됐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해의 경우 예년에 비해 난이도가 상승했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과 상반된 반응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시험이 치러지기 한 달 전에 나온 판례까지 출제되는 등 최신 판례의 비중이 많았던 것과 달리 올해는 최신 판례의 비중이 다소 줄어들었다는 반응이다. 최근 정당해산 심판 등 굵직한 헌법적 이슈가 포함된 판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의외의 결과다.

▲ 제57회 사법시험 1차시험이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1교시 과목인 헌법과 선택과목은 전반적으로 무난한 출제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시생 A씨는 “정당해산심판에 대해 일반적인 내용을 묻기는 했지만 판례 내용에 대해 상세히 물어보지는 않았다”며 “전반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최신 판례를 묻는 비중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응시생 B씨는 “지난해나 최근 기출 문제에 비해 조금 쉽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판례와 조문의 비중이 높았고 헌정사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던 것 같다”는 응시소감을 전했다.

이처럼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지만 4점 배점의 문제가 지나치게 긴 지문으로 출제돼 당황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응시생 C씨는 “지난해에 비해 4점짜리 문제가 길게 출제됐다”면서도 “그래도 문제 자체가 어려웠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크게 모자라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뒤쪽에 지문이 긴 문제가 이어 나오는 바람에 선택과목에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반응도 나왔다.

대다수의 응시생이 무난했다는 의견을 보인 것과 달리 “기본서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 많았다”거나 “출제를 예상하지 못한 부분의 법령 문제가 나와서 당황했다”는 다소 상반된 견해도 있어 결과를 속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사법시험 1차시험이 치러진 7일 한양공고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에게 따뜻한 점심을 먹이기 위해 가족, 친구 등이 1교시 시험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헌법과목과 함께 치러진 선택과목도 무난했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뤘다. 노동법과 국제법, 국제거래법 등 수험생 선호도가 높은 선택과목 대부분이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문제들이 출제되면서 기존 출제경향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시험은 오는 2017년 폐지를 앞두고 있어 올해와 내년이 1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기회를 잡기 위한 수험생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시험의 결과는 오는 4월 17일 공개된다.

한편, 법률저널에서는 올해도 1차시험이 끝나는 7일 오후 6시부터 ‘합격예측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예측시스템 참여자에 한해 예측시스템 분석을 통해, 당락 여부를 이메일로 통지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수험생들은 시험 직후 법률저널 홈페이지 ‘2015년 합격예측시스템’ 배너를 클릭해 절차에 따라 본인의 답을 입력하면 된다.

또한 올해 사법시험 1차시험에 합격한 수험생 중 저소득층으로 장학금 수혜를 희망하는 경우 법률저널에 신청하면 대한변협 사랑샘재단 심사를 거쳐 사법시험과 행정고시 수험생 중 9명을 선발해 총 1천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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