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철/도서출판 지금/428면/18,000원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행정법총론 시험에서 판례의 태도, 입장, 내용을 묻는 유형의 판례 문제의 비율은 매우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정답 시비 논란을 피하기 위해 판례와 조문 위주로 행정법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따라서 방대한 판례를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수험 행정법에 맞게 학습하느냐가 수험생들의 고민이다. 이러한 고민을 한방에 해결해 줄 도서가 출간되어 화제이다. 박준철 강사의 『써니 행정법총론 판례집』이 바로 그 책이다.
이 책은 기출 지문 중심의 객관식 판례 문제와 중요 판례의 요지를 전면 수록함으로써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한 판례 학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 책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판례는 시험에도 자주 출제된다는 점에서 빈출 판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수험생의 행정법 문제 해결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8년 동안(2007~2014년) 공무원 시험에 출제되어 온 기출 판례 지문을 객관식 문제화하여 단원별로 재구성하였고, 기본 내용의 흐름은 『써니 행정법총론』 기본서를 따르고 있어 기본서와 병행 학습할 때 더욱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택지 해설마다 관련 기출 지문을 OX문제로 연계하여 그물망식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고 있어 이 책을 보면 수험생 스스로 실제 시험에서 판례를 어떠한 선택지 문항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비교할 수 있고, 공무원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판례는 무엇이며 어떤 지문 형태로 출제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선택지마다 왜 옳은 지문인지 또는 잘못된 지문인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관련 기출 지문을 한데 묶어놓음으로써 더욱더 확장적인 판례 학습이 가능하도록 했다.
둘째 기출 판례 지문을 객관식으로 문제화하지 못한 중요 판례, 아직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추제가능성 높은 주요 판례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요약 정리하였다는 점이다.
학습의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판례플러스+>를 구성하여 판례 하나하나를 엄선한 저자의 배려가 엿보인다.
더욱이 주의를 요하는 중요 판례는 별표(★)를 통해 강조함으로써 집중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20강까지는 판례플러스에 좀 더 많은 주요 판례를 배치하고 21강부터는 판례플러스보다 문제 형태로 훈련할 수 있도록 보강 구성한 면이 이 책을 돋보이게 한다.
도한 일목요연한 표를 통해 “판례는 ~을 긍정하고 있다.” 또는 “판례는 ~을 부정하고 있다.”와 같은 선택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해당 흐름의 중간중간에 판례정리를 마련하였다는 점과 기본서의 본문 및 보조단에 실린 주요 판례와 기출문제집의 주의를 요하는 판례를 정선하여 부록의 기타 판례에 수록함으로써 시험 마지막 순간까지 단권화된 판례를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볼 때 수험 행정법에 최적화한 교재인 것이 분명하다.
셋째, 이 판례집은 무엇보다 출제 관련성 높은 중요 판례를 엄선한 데다가 판례의 핵심 포인트를 잘 잡아주고 있다는 점이다. 엄선하여 수록한 판례에는 중요 내용을 제목화하여 장문의 판례를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례의 사실관계를 괄호 속에 적절히 표시함으로써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중요 내용에 밑줄을 표기하고 대법원의 변경 판례와 최신 개정법령을 완전 반영한 수험 적합성 높은 내용과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행정법 시험 문제에서 “대법원은 ~라고 판단하였다.”, “~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등으로 표현하고 있는 각각의 문항까지 헤아려 보면, 정말 행정법은 판례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때로는 호흡이 긴 지문의 판례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는데 사실관계 등 핵심 포인트만 잘 잡으면 장문의 판례 문제 등 어떤 어려운 문제도 쉽게 풀 수 있다.
행정법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결론을 유추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곧 행정법의 정복 비결이다. 이러한 비결을 충분히 풀어낸 판례집이 이번 『써니 행정법총론 판례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