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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법시험, 출원자 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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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법시험, 출원자 또 감소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03.06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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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예비시험 동반하락...격차 더 늘어 나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올해 일본 (신)사법시험의 출원자가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감소했고 올해 예비시험 출원자 역시 소폭 감소했다. 다만 양 출원자간의 격차는 더 크게 늘어나 예비시험 선호현상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로스쿨 출범 2년 후 시행된 (신)사법시험은 2006년(법학기수자만 응시) 2,137명이 출원했다. 로스쿨 법학미수자들도 본격적으로 응시하기 시작한 2007년에는 5,401명으로 크게 늘어났고 이후 2008년 7,842명, 2009년 9,734명, 2010년 11,127명, 2011년 11,891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20%대 초반으로 크게 떨어지는 등 신규 변호사 배출 통제(2천명선)의 후유증은 컸다. 이후 2012년 11,265명으로 줄었고 2013년 10,315명으로 하락하더니 2014년에는 9,255명으로까지 추락했다. 결국 올해는 이 보다 더 줄어든 9,073명에 그쳤다.

이같은 감소에는 합격률 저하와 함께 사법시험 예비시험도 한 몫하고 있다. 예비시험은 2011년 8,971명이 지원했지만 2012년 9,118명, 2013년 11,255명, 2014년 12,622명으로 매년 늘어났고 2013년부터 사법시험 출원규모를 넘어섰다.

 

다만 올해는 지난해보다 79명이 줄어든 12,543명을 기록했다. 하지만 사법시험과의 간극은 더 넓어 졌다. 예비시험 출원자가 사법시험보다 2013년 940명, 2014년 3,367명 많았지만 올해는 3,470명이나 많다.

결국 변호사의 취업난 등으로 인해 법조인 지원자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로스쿨보다 예비시험을 거쳐 변호사가 되고 싶어 한다는 분위기다.

이는 최근 마이니치 등 일본 언론들이 “일본 정부의 법조양성제도개혁추진실이 예비시험 응시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로스쿨생 예비시험 지원자의 80%가 취업에서 유리하다는 이유로 예비시험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한편 일본 예비시험은 로스쿨 재학생, 졸업, 일반인 등 누구든 응시가 가능하고 1차(선택형), 2차(논술형), 3차(구술형) 시험에 합격해야 차년도에 로스쿨 출신과 함께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금번 사법시험 출원자 9,073명 중 로스쿨 수료예정자는 2,269명, 기존 수료자 6,343명으로 로스쿨 출신이 총 8,612명이다. 예비시험 출신은 461명(이 중 155명은 로스쿨 수료 예정자이면서도 예비시험 합격자다)이다.

지난해 예비시험 합격자 356명의 직업은 로스쿨생 165명(46.3%), 대학생 114명(32.0%), 무직 34명(9.6%), 공무원 17명(4.8%), 회사원 12명, 자영업자 5명, 법률사무소사무원 4명, 대학원생 2명, 기타 3명 등이었다.

이들의 학력은 로스쿨재학 168명(47.2%), 대학재학 114명(32.0%), 대학졸업 34명(9.6%), 로스쿨졸업 32명(9.0%), 로스쿨중퇴 3명, 일반대학원 졸업 3명, 대학원 재학 1명 등이었고 전문대 이하 출신은 단 한명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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