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인아 기자] 3월 초, 올 공무원 시험을 앞두고 선발규모 및 일정, 제도적 변화 등 공무원 시험에 대한 정보가 속속들이 들려오고 있다. 상반기 중 실시될 예정인 국가직과 지방직, 서울시, 교육청 시험을 수험생들이 주요 타겟으로 하는 시험이라고 한다면 이들 시험의 행보는 어느 정도 밑그림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5월 실시되는 경찰 2차와 국회 8급 시험도 눈여겨볼 시험이지만 경찰직은 일반직과 달리 충성도가
더 높은 수험생들이 응시한다는 점에서, 국회 8급은 난이도가 9급 수준을 벗어난 시험이라는 점에서 타 일반직 시험과 달리 차별화되는 면이 있을 수 있겠다. 시험을 앞두고 수험생들은 시험별 올해 달라지는 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응시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든다. 국가직과 지방직의 가산점 신청 절차방식이 다르다는 점, 수정테이프 사용 허용여부가 다르다는 점을 잘 알아야 하고 지방직과 교육청 시험이 한날 실시된다는 점, 이 두 시험의 거주지제한이 지난해와 같이 진행된다는 점 등을 잘 비교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올해 서울시 시험은 4지선다로 변경돼 출제가 이뤄지고 교육청 시험의 교육행정직의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위탁출제로 문제가 공개된다는 것에 주목할 만하다. 첫 위탁출제니 만큼 국가직과 지방직의 출제경향을 일부 반영해 출제가 이뤄질 것으로 교육청 관계자는 보고 있다. 서울시와 교육청 시험이 제도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출제난이도는 또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시와 교육청 시험의 문제는 제도적으로 변화를 하는 만큼 올해는 인사처의 출제경향이 어느 정도 반영돼 적정수준으로 출제될 것이라는 게 기관 관계자들의 생각이다. 이에 오는 4월 실시되는 국가직 9급의 출제가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이후 치러지는 서울시, 지방직, 교육청 시험의 출제경향이 가늠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하나 올 공무원 시험 채용에서 눈여겨 볼 점은 고졸자 및 장애·저소득, 기술직, 시간선택제 등 선발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국가직은 장애 및 저소득 선발이, 서울시는 기술직 선발이, 지방직은 시간선택제 선발이, 교육청 시험은 고졸 경력자 채용 선발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가장 많은 응시자가 몰리는 일행직도 올해 대체로 수험생이 만족할 만큼 선발이 이뤄진 모습인데 올해는 일반모집이나 일반 외 구분모집이나 결과적으로 양호한 수준의 선발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수험생들의 불안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듯 하다.
요즘 공무원 채용에서 지역인재 선발과 고졸자 선발이 매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올 국가직 7급에서 5급에서 실시해온 지방인재채용목표제가 도입됐고 지역인재 시험에서도 선발인원이 매해 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고졸자 경력채용을 10%가량 확대했으며 서울시의 경우 고졸자 경력채용을 올 10월 별도실시하고 선발도 전국적으로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방대출신과 고졸자들의 공직 입문 기회를 넓힌다는 정부의 방침이 날로 거세지고 있는 듯 한 느낌이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수험생들은 역차별이 아닌지 새삼 걱정하고 있는 모습이다. 역차별이라는 것은 시험과목 변경을 예고한 2012년 때부터 줄곧 나온 말이었지만 공무원 시험 채용 변화에 따라 요즘 들어 또 한 번 일고 있는 것 같다. 2017년부터 국가직 7급에 영어가 토익 등 영어능력시험으로 대체된다고 하는데 이를 두고도 역차별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7급은 5급 고시생들의 시험이 될 것이고 이에 따라 9급 시험의 경쟁은 더 치열해져 평범한 9급 수험생만 더 힘들어 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지방공무원은 이같은 상황에 대해 “사회복지직이나 소수직렬, 시간선택제 등 확대 선발 방침은 사실 지역 현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뤄지는 것”으로 생각했다. 특히 시간선택제 확대 선발의 경우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차원에서 진행하는 정책을 실현키 위한 일환으로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여러모로 봤을 때 전일제 선발이 더 필요하다”고 그는 보고 있다. 즉 현장에서는 정말 필요한 인력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예산 조율 등 중앙부처의 협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방침에 억지로(?)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 경우는 앞으로도 지양돼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몇 년 새 공무원 시험 채용은 정말 내외적으로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정책 기조에 맞게 공무원 채용 선발 내용, 방식도 변화하고 있다. 물론 중앙부처가 하는 일에 지자체 공무원이나 수험생들이 가타부타 말은 아끼고 있지만 내심 좀 더 소통해서 절대다수가 원하는 채용이 이뤄지는 게 실효성 측면에서는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 듯 하다. 내년에는 국가직이나 지방직이나 공무원 채용에서 또 변화하는 모습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사회취약계층의 선발도 좋지만 장수생들의 합격의 문도 좀 더 넓혀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