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국회 법사위에 반대의견 전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변호사에 대한 변리사・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조항을 삭제하려는 개정안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한변협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변리사법과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세무・변리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채 변호사자격을 취득으로 세무사와 변리사 자격을 당연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변호사자격 취득자에게 부당한 과잉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무분야와 변리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와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변호사의 변리사,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이 발의되자 대한변협은 즉각 성명을 내고 “변리업무와 세무업무는 법률전문가로서 변호사의 당연한 업무이며 오히려 변리사와 세무사가 변호사에서 파생된 직업”이라며 “개정안은 지적 재산권과 세무 분야에 관해 국민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변호사의 업무를 송무 업무로만 한정시킴으로 인해 신규 직역 창출을 제도적으로 막는 결과를 초래해 변호사 제도를 형해와 하고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취지에서 대한변협은 “변리사법을 제정하면서 변호사에게 변리사의 자격을 부여한 것은 변리사의 직무가 변호사의 직무 중 일부였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법사위에 전달했다.
변리사의 직무에 해당하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에 관해 특허국 또는 법원에 대해 해야 할 사항의 대리 및 그 사항에 관한 감정 기타의 사무’가 변호사의 직무인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에서 나왔다는 설명이다.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에 대해서도 세무사의 직무 자체가 변호사의 직무에서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현재 세무사법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의 논의를 거쳐 조세소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변리사법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만 돼 있는 상태다.
소송대리권을 포함한 변호사와 법무사, 변리사, 노무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들의 업역 다툼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발의된 이번 개정안이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