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내의 수험생에게 유리한 합격제약제도는 폐지
변호사, 검찰관, 재판관 등의 법조인의 수를 늘리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일본정부의 사법제도개혁심의회는 지난 24일 법과대학원(로스쿨)을 2004년도에 개교할 것을 제언하기로 하는데 합의했다.
우선, 2004년도에는 사법시험합격자를 1.5배인 1500명으로 하고, 이와 아울러 불공평하다는 지적인 많았던, 최초의 시험에서 3년 이내의 사람이 유리한 현행의 합격제약제도[1996년 사법시험부터 도입된 논문시험의 선발방법으로 논문식 시험의 합격자 가운데 성적상위자부터 7분의 5(합격자 700명일 경우는 약500명)는 성적순으로 합격되지만, 나머지 7분의 2 (합격자 700명일 경우는 약 200명)는 수험을 시작한지 3년 이내의 수험자만이 합격할 수 있는 특별한 제약]는 폐지하기로 했다.
경제적인 사유로 인하여 혹은 사회인이 로스쿨을 수료하지 못한 경우는 ▶사법시험을 볼 수 있는 길을 어떻게 확보하는가 ▶어는 정도 수의 사람에게 응시자격을 줄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으며, 이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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