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고려대 順

[법률저널= 이상연 기자] 사법연수원은 2일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연수원 대강당에서 46기 연수생 221명의 입소식을 열었다. 46기 연수생 수는 지난해 입소한 45기(298명)보다 77명 줄었다. 이는 사법시험 합격자의 단계적 감소에 따른 것으로 향후에도 연수생 수는 매년 감소할 예정이다.

연수생들의 평균연령은 30.9세로 지난해(29.72세)보다 1.18세 증가했다. 평균연령이 30세를 넘은 것은 2004년 입소한 35기 30.16세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최고령자는 1971년생으로 만 44세, 최연소는 1992년생으로 만 23세로 예년과 비슷했다.

여성 사법연수생 임명자의 비율은 작년에 비해 감소했다. 여성 사법연수생의 숫자는 71명으로 전체 사법연수생 임명자 221명 가운데 32.1%를 차지했다. 역대 최고의 여성 사법연수생 비율은 작년인 2014년 45기 40.9%였다.

군입영대상자는 38명으로 17.2%를 차지했으며 작년(18.8%, 56명)보다 소폭 감소했다. 또한 법학비전공자는 24.0%(53명)로 지난해(21.1%, 63명)에 비해 다소 증가했다.

출신 대학별로 보면 32개 대학의 졸업자가 임명되었으며 서울대가 44명(19.9%)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서울대의 비율은 지난해(26.2%, 78명)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서울대에 이어 연세대가 34명(15.4%)으로 2년 연속 고려대를 앞질렀다.

다음으로 성균관대학교 21명(9.5%), 한양대학교 20명(9.1%), 고려대학교 19명(8.6%), 이화여자대학교 13명(5.9%), 부산대학교 12명(5.4%) 등의 순이었다. 그 외에 미국 Columbia 대학교, 한국과학기술대학교, 경찰대학교를 졸업한 사법연수생도 있었다.

특이 경력 보유자로 제56회 사법시험 수석 합격생 김신호 연수생(부산진경찰서 경위) 및 제56회 사법시험 합격생 이진영 연수생(제6회 슈퍼모델 대회 1위) 등이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 부모나 형제, 남편 등 가족이 법조인인 사법연수생은 13명이었다. 강종쾌 변호사(법무법인 새한양)의 아들 상우씨, 전오영 변호사(법무법인 화우)의 딸 민정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홍은기 판사의 남편인 하륜씨, 여주지청 윤혜령 검사의 동생 보령씨는 2007년 공인회계사 최연소 합격자로 남매(男妹) 법조인의 탄생을 예고했다.

사법연수원은 기본실무과목 교육을 충실히 하면서 변호사실무 교육과 실천적 법조윤리 교육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기본실무과목(민사·형사재판실무, 검찰실무)의 교육은 범용적 실무능력 배양에 주안점을 두고 법문서 작성능력, 법률적 논증능력을 제고하며 구술변론 능력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기본실무교육을 충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사회복지 서비스 증대 및 국민들의 권리구제 의식 강화로 인한 헌법소송 및 행정소송 증가, 가족관계 및 국민들의 인식 변화로 인한 가사소송 증가 등 사정변화에 따라 공법소송 및 가사소송에 대한 국민의 법적 수요가 증가 추세를 고려해 이번 46기부터 공법소송(제2학기), 가사소송(제3학기)을 도입하여 법률지식 습득 및 실무능력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밖에 많은 수료생이 송무 영역 외의 다양한 분야(로펌 변호사, 사내 변호사, 공공기관 변호사)의 변호사로 진출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특별변호사 실무’ 과목(1학기 : 회사법, 자본시장법, 노동법 영역, 2학기 : 조세법, 공정거래법, 기업회계 영역을 다룸)의 교육을 통해 비송무 영역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