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시험 지원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
올해 출원자 12,543명…시행 이래 첫 감소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법시험의 예비시험을 치른 일본 로스쿨생의 대다수가 예비시험이 취업에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정부의 법조양성제도개혁추진실이 예비시험 응시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로스쿨생 예비시험 지원자의 80%가 취업에서 유리하다는 이유로 예비시험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마이니치 신문은 경제적인 사유로 인해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 예비시험이 도입 취지와 달리 법조인이 되는 샛길로 이용되고 있는 실태가 드러난 것으로 분석했다.
법조인이 되기 위한 공부가 지식에 편중되는 것을 벗어나기 위해 추진된 법조양성제도개혁 하에서 사법시험은 원칙적으로 로스쿨을 수료하지 않으면 응시할 수 없지만 예비시험 합격자는 예외적으로 응시자격을 얻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사법시험 합격자 1,810명 중 163명이 예비시험 통과자에서 배출됐다. 합격률은 로스쿨 수료자는 21%, 예비시험 통과자는 66%였다.
예비시험은 단답식과 논문식, 구술식의 3단계로 실시되며 이번 조사는 지난해 가을 구술식 시험의 응시자 39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 중 대학생 25명, 로스쿨생 79명, 이 외 회사원과 공무원 등 36명을 포함해 총 140명이 답변에 응했다.
예비시험의 응시이유에 관한 질문(복수응답 가능)에 로스쿨생의 78%가 “예비시험에 합격하는 편이 법류사무소 등에의 취업에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또 로스쿨생의 84%가 로스쿨에 진학하는 이유에 대해 “예비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 사법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얻기 위해서”라고 답변, 로스쿨 진학을 법조인이 되기 위한 차선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났다.
로스쿨생 중 88%는 “로스쿨의 교육이 예비시험 응시에 도움이 됐다”고 했지만 로스쿨 수료 후에도 사법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응시생의 경우 도움이 됐다는 답변이 46%로 입장에 따른 온도차가 컸다.
대학생인 응시자가 예비시험에 도전한 이유는 “조금이라도 빨리 법조인 자격을 취득해 실무에 뛰어들기 위해서”가 84%로 가장 많았다.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는 답변은 12%에 그쳤다.
이 외 직장인 등의 경우는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44%,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가 41%였고, 38%는 “반드시 로스쿨에 진학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예비시험의 응시자격에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로스쿨생이 예비시험에 응시하는 현상을 의문시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추진실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 등을 참고해 오는 7월까지 예비시험을 포함한 법조양성제도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제도 도입 이래 매년 출원자 수 증가세를 이어온 예비시험 지원자 수가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법무성은 지난달 23일 “2015년도 예비시험 출원자는 1만 2천 543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79명이 줄어든 인원이다. 로스쿨 지원자 수가 지난 2004년 7만 2천여 명에서 지난해 1만 1천 450명까지 줄어든 것과 마찬가지로 변호사의 취업난 등으로 인해 법조인 지원자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