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특허청 주최 ‘제2회 경연대회’ 6월부터
신청 3월2일~31일까지...특허·상표 심결취소소송
‘나발명’은 대한민국 특허 등록번호 제10-9000000호(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의 특허권자로, 2013. 12. 1. 농업용 분무기를 제조.판매하는 다제조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을 침해하는 분무기를 제조.판매하지 말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다제조’가 이에 불응하자 나발명은 2014. 4. 21. 다제조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1000호로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2014. 5. 30. 가처분인용결정을 발령받았다.… …
나발명이 ① 2014허20000호 등록무효사건에 관하여, ② 2014허20001호 권리 범위확인(소극) 사건에 관하여 제출해야 할 구체적 내용이 기재된 준비서면을 각각 작성하여 제출한다. ……
< ↑ 이상, 지난해 제1회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 서면심사 문제의 사실관계 및 구체적 과제 중 일부 내용>
특허법원(법원장 강영호)과 특허청(청장 김영민)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참가하는 ‘제2회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1회 대회에 이어 올해 대회 역시 특허법원과 특허청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후원한다.
본 대회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로스쿨생들의 지재권에 대한 관심과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개최된다. 가상 사례에 대해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실제 절차에 따라 소송을 수행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그간 민사·형사·통상 등의 분야에서 대법원·산업통상자원부 등 국가기관에서 법정변론 경연대회를 개최해 왔으나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는 이 대회가 최초이다.
본 대회는 작년 하반기 처음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개 로스쿨에서 총 168명의 학생이 참가하는 등 성황리에 진행됐다.
다만 올해는 학생들의 참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회 주요 일정을 여름 방학 기간으로 조정했다. 이는 더욱 많은 학생들이 손쉽게 참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경연 분야를 상표까지 확대해 지재권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대회로 운영하기 위함이다.
참가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도의 참가비 없이 같은 학교 학생들과 팀을 구성하여 3인 1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 참가신청 기간은 3월 2일부터 31일까지다.
참가 신청팀은 7월 17일까지 출제된 문제에 대한 답변 서류를 제출해 서면심사를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선발된 24개 팀(특허분야 16개팀, 상표분야 8개팀)은 법정에서 실제 소송처럼 진행되는 본선에 참가할 자격을 얻는다.
경진 분야 및 문제 출제는 특허 및 상표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으로서 특허권·상표권의 무효여부와 특허권·상표권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는 사례형 문제가 출제된다.
본선과 결선은 오는 8월 31일 특허법원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며 특허법원 판사들과 특허심판원 심판관이 재판부를 구성해 심사한다.
각 분야에서 1, 2위를 차지한 팀에게는 각각 특허법원장상, 특허청장상과 상금 300만원이 주어지는 등 총 12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얻게 되고 수상자들에게는 특허법원 실무수습 기회, 특허청 채용 지원시 우대 등의 특전도 함께 제공된다.
강영호 특허법원장은 “특허뿐만 아니라 상표 분야도 확대해 보다 많은 로스쿨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돼 좀 더 많은 지재소송 예비전문가들이 배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제1회 대회를 통해 로스쿨 학생들이 지재권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상표분야로 확대되는 이번 대회를 통해 명실상부하게 지재권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자세한 내용은 대회 홈페이지(www.patentmoot.or.kr) 또는 주관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1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제1회 대회에서는 1위 특허법원장상에 서울대 로스쿨팀(하영인, 서희송, 이예솔)이, 2위 특허청장상은 충남대 로스쿨팀(김승식, 권새론, 최유라)이 수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