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지난해 1월 시행된 제3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취업률이 작년 12월 31일 기준, 평균 92.6%로 나타나 법조계의 취업난 우려는 아직 기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저널이 전국 25개 각 로스쿨 홈페이지에 공시된 ‘2014년 취업률’을 전수조사한 결과, 취업대상자 대비 취업률은 이같이 집계됐다.
취업률 공시 기준 취업대상자는 지난해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로 지난해 졸업자 및 기졸업자 중 재시, 삼시 합격자도 포함됐다.
■ 전북·한국외대 100%…경북대 81%
집계 결과, 취업대상자는 전국 25개 로스쿨 출신 1,491명이며 이 중 1,381명이 (2014년 12월 31일 기준) 취업에 성공해 92.6%의 취업률을 보였다. 미취업자는 110명(7.4%)이었다.
다만 지난해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550명과는 59명의 오차를 보여 취업률 산정에서 명확성은 다소 떨어진다. 합격자는 1,550명. 이 중 작년 졸업 초시 1,395명, 기졸업 재시 133명, 삼시 22명이었다. 지난해부터 합격자 명단이 공개되지 않은데다 재시, 삼시 합격자에 대한 정보파악 불가 등이 작용한데 따른 것이다.
전북대와 한국외국어대 로스쿨이 100%의 취업률을 보였다. 전북대는 취업대상 55명이, 한국외대는 44명 전원이 취업했다. 이어 경희대, 한양대 각 97.8%, 서강대 96.9%, 영남대 96.5%, 고려대 95.9%, 서울대 95.8%, 서울시립대 94.9%, 제주대 92.9%, 인하대 92.7%, 부산대 92.6% 등의 순으로 전국 평균인 92.6%를 넘었다.
로스쿨은 법조인을 양성, 배출하는 전문취업기관의 역할도 한다. 이에 따라 대한변협 산하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는 각 로스쿨들로 하여금 변호사시험 합격률 및 취업률 공시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이를 평가항목으로 두고 있다.
■ 정원대비 평균 취업률 고작 ‘69.1%’
특히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대외적으로 대학의 위상과 직결되면서 합격률 제고를 위해 유급, 졸업시험 등을 통해 응시 대상자를 일정 통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졸업자를 줄일 경우 해를 거듭할수록 누적인원이 늘어 합격률 및 취업률 저조의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다는 것.
금번 취업률 집계에서도 이같은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즉 입학정원 대비 취업률은 취업대상자 대비와 사뭇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
정원(2,000명) 대비 취업률은 전국 평균 69.1%였다. 단순 취업률 92.6%보다 23.5%포인트나 낮았다. 한국외대가 88.0%로 가장 높고 이어 한양대 87.0%, 연세대 80.0%, 영남대 78.6%, 고려대 78.3%, 서강대 77.5%, 이화여대 77.0% 등의 순위를 보였다.
최고 한국외대(88.0%)와 최저 제주대(32.5%)와는 무려 55.5%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대비 취업률에서 최고 전북대, 한국외대의 100%와 최저 경북대 80.9%간 19.1%의 격차를 보인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특히 정원 대비 취업률이 50%에 밑도는 대학이 4곳이나 됐다. 로스쿨 입학 동기 100명 중 50명 넘는 인원이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취업을 하지 못한 셈이다. 졸업시험 탈락, 변호사시험 불합격 등이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한 대표적 사례로 풀이된다.
■ 법률사무소 57%…사기업 16% 진출
한편 이들 1,381명의 취업 형태는 법무법인(유한 포함) 취업 이 36.5%(504명)로 가장 높았다. 이어 사기업 14.0%(193명), 공동법률사무소(합동 포함) 11.5%, 단독사무소(개인법률사무소) 8.5%(118명), 국가기관 5.9%(82명), 법원(로클럭) 4.2%(58명), 검찰 2.5%(35명), 공공단체 2.2%(30명), 공기업 1.4%(19명), 지방자치단체 0.7%(10명), 국제기구 0.1%(2명) 등의 순이었다.
군미필 군입대의 공익법무관은 5.9%(82명), 군법무관(장기 포함) 4.3%(59명)였으며 기타는 2.2%(30명) 등의 순이었다.
기타의 경우 진학 7명, 회계법인 5명, 특허법인 4명, 대학 4명, 군입대(사병, 공익근무 등) 4명, 연구기관 및 비영리재단 3명, 의료기관 1명, 개인사업 1명 등이었다.
전체 형태를 보면 법무법인, 공동법률사무소, 단독법률사무소 등 개업변호사로 진출한 비율이 절반이 넘는 56.6%였고 사기업 등 15.9%, 군입대 10.5%, 국가·공공기관 등 10.3%, 법원·검찰 6.7% 등이었다.
■ 재작년 86.2%보다 6.4%p ↑, 원인?
매년 1월 수료 후 곧바로 개업할 수 있는 사법연수원 출신과 달리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4월 합격자 발표 후 5월부터 10월까지 법정 실무수습을 받아야 사건 수임 등 변호사업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취업은 11월부터 완성된다.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출신 변호사들의 취업률은 (2013년 10월 31일 기준) 86.2%였다. 지난해는 이 보다 6.4%가 높아진 셈이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해의 경우, 로스쿨평가위원회의 내부 사정으로 2개월 늦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취업률을 산정한 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43기 사법연수생의 경우, 1월 20일 수료일 기준 취업률은 46.8%였다. 768명 중 군법무관, 공익법무관 등 군복무 예정자 179명을 제외한 607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군복무 예정자 179명을 취업률에 포함시킬 경우 60.3%였다. 이후 9월 전후 98%이상의 취업률을 보였다.
올해 44기 사법연수생 취업률 역시 1월 15일 수료일 기준 취업률은 지난해와 비슷한 43.4%를 보였다. 총 509명이 수료했고 이 중 군법무관 등 군입대 예정자 101명을 제외한 408명 중 취업자는 177명이었다. 로스쿨 출신처럼 군입대 예정자 101명을 취업자로 산정한 취업률은 54.6%였다. 역시 9월 전후로 거의 대다수가 취업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사법연수원 출신이든 로스쿨 출신이든 당해 연말이면 극히 일부만 제외하고 대부분 취업에 성공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알려 왔습니다]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3월 17일 “당초 공시된 내용은 지난 2014년 당해년도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며 “타 로스쿨처럼 기 졸업자를 포함할 경우, 취업대상자는 85명이며 이 중 취업자는 75명으로 취업률은 88.24%, 정원 대비 취업률은 62.5%”라고 알려 왔습니다. 법원 3명(4%), 검찰 1명(1.3%), 군법무관 3명(4%), 공익법무관 3명(4%), 법무법인 26명(34.7%), 공동법률사무소 16명(21.3%), 단독사무소 14명(18.7%), 국가기관 3명(4%), 지방자치단체 2명(2.7%), 공기업 1명(1.3%), 사기업 3명(4%)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