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채용·인력운영 제도개선 박차
일자리 창출과 인력운영 탄력성 제고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금년도 공공기관(2014년 지정 공공기관 302개 기준)이 지난해(16,701명)보다 486명(2.9%포인트) 증가한 17,187명을 신규 채용한다. 이 중 고졸자 채용은 2,075명으로 지난해 1,933명보다 142명(7.3%)이 증가했다.
또 공공기관의 인력운영 제도개선 및 추진에도 박차를 가해 공공기관의 일자리 확대 및 투명성 제고도 추진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제3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14년도 공공기관 인력운영 추진계획’을 의결했고 이를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추진계획의 핵심은 청년고용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며 또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채용 및 경력직 채용 활성화 등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문화를 확산하고 능력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함께 인력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도 역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2015년 청년고용 확대·일자리 창출”
먼저 채용제도 부문에 큰 틀의 변화를 예고했다. 고졸채용의 경우, 적합직무를 적극 발굴하고 채용권고비율 20%를 준수하는 등 채용 확대를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년도 공공기관의 고졸 적합직무와 고졸 채용계획을 점검한 결과 고졸자 채용인원이 2,0775명으로 전년대비 7.3%포인트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올해 총 신규채용 규모의 전년대비 증가율 2.9%포인트 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또 고졸자의 조직내 정착을 위한 보수·승진·교육훈련·후진학 제도 등도 원활히 시행되도록 지도·점검이 강화된다.
청년인턴의 경우, 지난해 3,604명이 채용됐다. 정부는 지난해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채용형 인턴을 확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특히 채용되지 못하는 인턴이 장기간 인턴으로 근무하는 등의 문제점을 강화하기 위해 4~5개월의 인턴기간을 기관별 특성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2~5개월로 조정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규모도 확대된다. 이는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권고비율을 종전 30%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등에 따라 35% 수준으로 상향된다. 이전기관의 경우 기관별 실정에 맞는 채용우대정책을 수립하게 된다.
조기취업자·경력자 채용을 확대하고 전문경력직 채용도 활성화된다. 이는 과도한 스펙쌓기보다 조기취업을 유도하고 경력축적이 구직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민간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한다는 취지가 담겼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금년 상반기를 통해 공공기관 조기취업자 및 경력자 채용 관련 실태를 조사한 후 공기업 경력자 채용 확대방안을 하반기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스펙보다는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을 위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 기반의 채용도 확대된다. NCS는 직무능력 위주로 채용·학습·교육훈련이 이루어지도록 직무별 지식·기술·소양 등을 체계화한 것으로 현재까지 797개 직무 개발이 이뤄졌다.
“인력운영,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정부는 인력운영 부문에도 개혁을 예고했다. 먼저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위해 일·가정 양립 지원 및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 유연근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2012년 20,793명, 2013년 30,452명, 2014년 39,925명 등 유연근무제 관련 교육·홍보 강화 및 모범사례 전파 등을 통해 확산을 지속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3%에 머물렀던 시간선택제 채용 및 전환 규모를 신규채용 규모의 5% 수준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별 실정에 맞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계획을 수립·이행키로 했다.
이는 경력단절 여성 채용과 일·가정 양립, 자기개발 수요자 등의 시간제 전환 등 주 수요계층 위주의 적합 직무를 지속 발굴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가이드라인, 컨설팅)을 구축하고 유인체계(경영평가 등)도 강화한다는 것.
비정규직 고용개선도 추진된다.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2013년 확정한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지) 전환(12,000명, 2015년도 전환분 5,197명)을 금년 중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추가로 상시·지속적으로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2016년부터는 원칙적으로 정원의 5%내에서 비정규직을 운용하게 된다.
이미 수립된 여성관리자 확대 계획에 따라 여성관리자 비율을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된다. 여성관리자 비율이 40% 이상 기관 등을 제외한 257개 기관 기준(2013년 기준 12.7%)으로 2017년까지 18.6%까지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또 2017년까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대상기관 중 미설치 기관에 대해 직장어린이집 조기 설치를 권고하고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중 남는 정원이 있을 경우 지역사회에 개방하기로 했다.
정부는 채용비리 방지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시 채용 절차의 사전공개 및 임직원 가족의 채용우대 금지 증을 규정한 바 있다. 이같은 인사운영지침 개정으로 채용·승진시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상황.
다라서 금년 상반기 중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점검해 인력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향후 공공기관의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경영평가, 통합공시 등을 통해 적극적인 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