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법무협회 “로스쿨생들, 독창성과 논리성 우수”
(사)한국기업법무협회가 ‘제2회 KCLAA 법학전문대학원생 논문공모전’을 개최한 결과,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박민영 씨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공모전은 로스쿨생의 기업법무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창의적 정책 제안 발굴을 위한 취지로 기획된 것으로 2013년에 이은 두 번째 공모전이다.
한국기업법무협회는 12일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민영 학생이 “한국기업의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적용가능성 및 그 대응방안으로서의 Compliance Program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총 6편의 논문을 시상했다.
▲우수상에는 “섀도우보팅제도 폐지에 따른 상장회사 주주총회 운영의 원활화 방안”의 박준태, 이연구 씨(한양대 로스쿨)가 치지했고 ▲장려상은 “중국 개정 소비자권익보호법 관련 주요 문제 및 기업의 대응방안”의 민지혜, 임한결 씨(인하대 로스쿨)에게 돌아갔다.
또 ▲장려상은 △“한국의 상법제도 분석을 통한 역삼각합병 도입 방향”의 권시내, 김재연 씨(이화여대 로스쿨)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조세회피 방지의 조화를 위한 조세피난처 세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의 허찬녕, 최성민, 한동희 씨(인하대 로스쿨)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일부개정 법률안”의 정웅채, 이진형 씨(건국대 로스쿨)가 각각 차지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선문대학교 고재종 교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준법경영이 경영가치의 중요 요소로 부각되는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주제들이 많았다”면서 “기존논의와의 차별성, 주장의 타당성 및 유기성, 인용 자료의 적절성 등을 바탕으로 평가한 결과, 논문의 독창성과 논리성이 우수하다”고 평했다.
공모전 수상자에게는 최우수상 200만원, 우수상 100만원, 장려상 50만원이 각각 장학금으로 수여됐다.
특히 협회는 현재 기업법무를 담당하고 있는 협회 이사와 법과대학 교수를 초청해 수상자들에게 멘토링 기회도 제공했다. 이같은 멘토링 행사는 수상자들에게 진로상담 및 기업법무 분야의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더욱 뜻 깊은 시간이었다는 설명이다.
(사)한국기업법무협회는 IMF 경제위기 후 각종 기업관련 법제의 개정 및 규제의 강화로 인해 기업법무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기업의 법무담당 임원, 기업관련 변호사, 법과대학 교수의 모임을 시작으로 1998년 설립됐다. 이후 회원 네트워크를 비롯해 기업법무와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한 조사 및 연구, 세미나 및 포럼 개최, 협회지 및 도서 발간, 기업 법무 특강 및 교육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