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명 선발 9.1대 경쟁률...올해는?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국방부가 지난 1월 초 사법연수원 출신 13명 선발에 이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을 대상으로 2015년도 장기 군법무관을 선발한다. 국방부는 지난 9일 선발 계획 공고를 내며 이같이 밝혔다.
대상은 로스쿨 졸업자 또는 2015년 졸업 예정자로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또는 합격 예정자다. 임관예정일 2915년, 8월 1일 기준 만32세 이하(1982년 8월 1일 이후 출생)여야 하지만 군필자의 경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1~3세(2년 이상 3세, 1~2년 2세, 1년 미만 1세)까지 가산된다. 신체조건은 신검 신체등위가 1~3급이어야 한다.
선발은 서류전형, 신체검사, 인성검사, 신원조사, 필기시험, 면접시험으로 진행된다. 지원자가 많을 경우 로스쿨 성적 등을 기준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일정 인원수로 제한해 이후 일정을 진행하지만 관례상 지원자 대다수가 통과하게 된다.
사법연수원 출신 장기 군법무관 선발과 달리 로스쿨 출신은 필기시험을 치러야 한다. 공법(헌법, 행정법)과 형사법(형사 실체·절차법) 분야 사례 또는 약술형으로 진행된다.
접수는 오는 25일부터 내달 6일까지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3월 12일 발표된다. 이후 3월 26일 신체·인성 검사, 4월 8일 필기, 15일 면접시험에 이어 4월 말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직후 최종 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최종합격자는 훈련입소 후 신체검사에 합격하고 9주간의 군사교육을 마치면 대위로 임관된다. 임용예정자의 복무기간은 임용일로부터 20년이며 5년차에 1회 전역지원할 수 있다.
국방부는 2012년 첫 배출된 로스쿨 1기 출신부터 사법시험 출신과 더불어 장기 군법무관을 선발해 왔다.
2012년 7명, 2013년 12명, 2014명 12명이 임관됐다. 지난해의 경우 109명이 지원했고 이 중 53명이 서류전형 통과, 12명이 최종 합격했고 남성 7명, 여성 5명이었다.
사법연수원 출신에 대한 장기 군법무관 선발은 매년 연말에 진행돼 차년도 1월에 합격자가 결정된다.
최근 선발 현황을 보면 2011년 16명, 2012년 20명, 2013년 10월, 2014년 13명이 합격, 임관됐다. 지난해의 경우 34명이 지원해 이 중 16명이 최종합격했지만 13명이 최종 임관됐다. 남성 9명, 여성 4명이었다.
지난해 연말부터 진행된 2015년도 선발에서는 13명이 최종합격했다. 지원자 17명 중 4명이 지원 철회 등 중도포기한 결과다. 남성 7명, 여성 6명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