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는 로스쿨 제도 흠집 내는 꼴”
계속되는 사시존치 주장에 로스쿨 우려 표명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2013년부터 법조인 양성의 또 다른 통로인 예비시험 도입 혹은 사법시험 존치 주장이 가시화되면서 지난해는 수차례의 토론회 등이 열린데 이어 2015년 새해 초두부터 제3라운드에 접어드는 기세다.
최근 치러진 변호사단체 회장 선거에서 사법시험 존치 주창 후보들이 회장에 당선된 가운데 지난 4일 오전, 4번째 사법시험 존치법안을 발의한 김학용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사법시험 존치 필요성을 두고 토론회를 개최한 것.
하지만 이날 같은 시간대에 전국 25개 로스쿨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신영호, 이하 로스쿨협의회)는 “2017년 사법시험 폐지를 앞둔 상황에서 끊임없이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법조계 및 정계를 향해 자제와 신중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협의회는 이날 ‘사법시험 존치 주장에 대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입장’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로스쿨이 출범한지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각에서는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면서 로스쿨 제도를 흠집 내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협의회는 “로스쿨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출범 당시 법무부, 법원행정처,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의 합의를 거쳐 출범했고 로스쿨 제도의 도입은 사법시험으로는 우수한 법조인을 배출할 수 없다는 국가적 합의를 이행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공청회 등을 통해 소수의 의견을 명확한 근거자료 없이 되풀이 하며 선동하는 것은 여론몰이를 통해 밥그릇을 지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끊임없이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에 정면으로 반하고 10년간의 논의 끝에 도입된 로스쿨 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교육과정을 파행으로 이끄는 행동에 불과하다는 것. 또한 사법시험 존치 주장은 법학교육의 정상화를 어렵게 하고 이미 설계된 로스쿨 제도를 붕괴시켜 로스쿨에 투자된 비용 등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는 설명이다.
협의회는 특히 “로스쿨을 통해 매년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130여명이 특별전형으로 진입하고 있음에도 일부 정치권과 단체에서는 서민을 위한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며 “이는 변호사 전체 수는 통제하려고 하면서 마치 변호사가 될 기회가 확대된 것처럼 보기 좋게 포장하는 것에 불과한 자기 모순적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협의회는 로스쿨 제도가 하루빨리 안착될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해 기존 법조계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로스쿨이 출범한 지 6년이 지났지만 사법시험 존치 주장에 의해 로스쿨 제도의 정상적인 안착이 요원하기만 하다는 우려에서다.
협의회는 “불필요한 논쟁을 하기 보다는 법률 서비스 개선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과 법조인의 직역확대를 위한 방안을 함께 강구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며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협의회는 보충자료를 통해 돈스쿨, 입시전형 불공정, 현대판 음서제 등과 같은 항간의 우려를 일축한 뒤 사법시험 제도의 단점도 조목조목 꼬집었다.
협의회는 “이같은 우려는 객관적인 지표로 나타나지 않은 풍문에 지나지 않는다”며 “특히 법률시장 개방 및 통일에 대비해 다재다능하고 진취적인 법률가가 요구되는 시점에 시대적 요청을 거스르고 국익에도 반하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먼저 ‘돈스쿨’이라는 주장에 대해 현재 로스쿨은 전체 등록금 수입의 43.7%(398억원)를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고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등록금의 56.3%(856만원/연)만 부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등록금 역시 타 전문대학원에 비해 비싸지도 않고 오히려 장학금 지급액을 공제하면 학부수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일부 로스쿨은 일반 대학교 등록금보다 낮은 수준이며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결코 높게 책정되지 않았다는 것.
또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 선발이 평균 6%(2014년 132명)이며 이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졸업까지 93.5%가 장학금을 받고 이 중 86.5%는 전액장학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협의회는 “로스쿨 등록금 및 제반 비용은 일체 학생들의 자부담으로 진행되는 반면 사법연수원의 비용 및 연수생의 급여는 모두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고 1년에 들어가는 세액은 총 400억에 달한다”면서 “하지만 로스쿨생들은 평균 1,520만원을 국민들의 세금이 아닌 자비로 부담하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입학전형의 불투명성 의혹 등에 대해서는 일반 대학교의 학부 입학전형을 비롯해 타 대학원의 입학전형과 비교했을 때 더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논술 채점은 블라인드 및 크로스로 진행하고 입학전형위원회의 철저한 절차와 감독에 따라 면접은 외부 변호사, 타 학과 교수가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현대판 음서제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판사, 검사의 채용과 로스쿨은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검사, 판사 임용은 법무부와 법원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고 진행하고 있고 이를 의심하면 국가기관을 신뢰하지 않는 꼴이 된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법조진입에서 로스쿨이 사법시험보다 더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법학 전공 또는 법학 35학점 취득에 이어 합격 연령은 30세 전후, 합격을 위한 수험기간도 평균 5년 이상 소요되고 평균 합격률 역시 불과 3%”라며 “때문에 고시 낭인으로 인한 인재손실도 크다”고 꼬집었다.
이어 “로스쿨은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사이버대학·방송통신대학·학점은행제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도 입학이 가능하고 사법시험보다 출신대학도 한층 다양하고 넓다”면서 “특히 여러 분야에 특화된 법조인 양성이라는 도입 취지처럼 다양한 전공자도 선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로스쿨에서의 법학사 편중에 대해서는 일시적 현상이라며 이해를 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