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정형근 교수의 『행정법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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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정형근 교수의 『행정법개론』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5.02.06 1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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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피앤씨미디어/413면/23,000원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행정법은 수험생들에게 가장 어려운 과목으로 꼽히는 것 중의 하나다. 행정법은 다양한 법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다 행정법의 교과서는 생소한 용어와 복잡한 사례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행정법에 관련된 법령은 늘 개정되거나 신설되는 경우가 많고, 새로운 법령의 제정과 개정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부담이 적지 않다. 

그러나 행정법은 ‘살아있는 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어 충분히 공부할 가치가 있다. 각종 시험과목으로 행정법을 두고서 그 내용의 습득을 요청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형근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행정법개론』은 행정법에 관한 기존의 이론을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기술한 책으로 독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우선 개념을 설명함에 있어 먼저 문제되는 사례를 제시하여 이해가 쉽도록 했다. 그리고 난 후에 법률 조문의 내용과 함께 필요한 이론을 설명함으로써 이해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례도 간략하게 언급하여 이해를 돕도록 했다.

이 『행정법개론』은 저자가 변호사에서 대학교수로 옮겨 온 후 7번째 출간한 책이다. 로스쿨에서 행정소송이나 헌법재판에 관한 공법소송실무와 법조윤리 과목을 연구하고 강의해 왔다.

그러나 저자의 전공은 행정법이라는 점에서 행정법 교과서 집필과 연구에 관심이 더 가는 것은 숨길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저자의 교과서 『행정법』과 아울러 『행정법개론』은 행정법 연구에 천착한 저자의 혼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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