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자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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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자질 논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02.0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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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담당검사…인사청문회 난항 전망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담당검사였던 것으로 알려지며 자질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박상옥 후보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담당검사로서 사건을 축소은폐한 책임이 있다”며 “권력에 굴복한 인물로 대법관 자질이 없다”고 지적했다.

▲ 사진: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의 시발점이 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서울대학교 3학년이던 박종철씨가 1987년 1월 14일 치안본부 수사관들에 의해 영장 없이 불법으로 강제 연행된 후 경찰의 물고문 등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경찰은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며 박씨가 단순 충격사한 것으로 발표했지만 부검의의 증언 등으로 의혹이 제기되자 사건발생 5일만에 물고문 사실을 시인했다.

이후 검찰은 고문경찰관으로부터 범인이 3명 더 있다는 자백을 받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2명만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매듭지으려 했다.

그러나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폭로로 재수사에 대한 여론이 커지자 3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또 검찰은 당시 치안본부장에 대해 범인 축소 조작에 가담한 혐의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지만 1988년 1월 15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박상옥 후보자는 당시 담당검사로서 사건의 진실을 알고도 권력층의 압력에 굴복해 헌법이 보장하는 수사의 독립성을 지키지 못했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반성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며 “대법관으로서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의 대법관 자질에 대한 논란이 일며 11일로 예정된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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