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개 팀 신청・8개 팀 본선…13.5대 1 경쟁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로스쿨의 지역할당제는 행복로스쿨에 진학하려는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헌법재판관을 꿈꾸는 로스쿨생들의 목소리가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울렸다.
제1회 헌법모의재판 경연대회는 아주대 로스쿨 담헌재 팀이 헌법재판소장상을 수상하며 지난달 30일 막을 내렸다.
헌법재판연구원과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의 공동 주최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는 총 108개 팀이 참가를 신청했고 서면심사를 거쳐 8개 팀이 본선에 진출, 첫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13.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본선 경연은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개최됐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된 경연 일정은 1차 변론을 거쳐 최종변론에 진출할 4개 팀을 가려냈다. 1차 변론은 소심판정과 중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최종변론은 대심판정에서 이뤄졌다.
최종변론에 진출한 팀은 아주대 로스쿨 담헌재 팀, 한양대 로스쿨 본심추구권 팀, 전북대 로스쿨 여민동락 팀, 경희대 로스쿨 헌터 팀 등 4개 팀이다.
이들은 로스쿨의 지역할당제와 5급 공채의 지역인재채용목표제를 주제로 청구인측과 피청구인층의 입장에서 위헌 여부를 따지는 공방을 벌였다.
각 팀별 주변론에 이어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질의・응답에는 9명의 재판관도 나서 참가자들을 향해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미리 준비한 자료를 발표하는 주변론과 달리 질의・응답은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와 당황하거나 다소 흥분하는 기색이 드러나기도 했다. 쟁점에 유사성이 있는 2개의 주제를 동시에 다루다보니 질문의 의도를 빗나가는 답변이 나오는 등 학생다운 미숙함을 보이기도 했지만 상대방과 재판관을 설득시키기 위한 열의가 뜨거웠다.
이 날 재판장으로서 경연을 진행한 민형기 전 헌법재판관은 최종변론을 마무리하며 “변론은 일관적인 논리가 필요하며 기초적인 사실에 관한 주장은 반드시 객관적이고 가시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조언을 남겼다. 이어 “헌법모의재판에 임한 자세를 유지해 훌륭한 법조인이 돼 달라”는 당부를 덧붙였다.
이어진 시상식에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참석, 격려사와 우승팀에 대한 시상을 했다. 박 소장은 법학을 전공했다가 세계적인 화가로 거듭난 칸딘스키의 사례를 통해 법학도들이 갖춰야 할 자세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예술가는 영혼의 울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며 “법률가도 법이라는 건반을 두드려 영혼의 울림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의재판을 통해 느낀 법의 의의와 정의를 잊지 않는다면 훌륭한 법조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격려를 전했다.
치열한 공방의 결과는 아주대 로스쿨 담헌재 팀의 우승으로 결말이 났다. 헌법재판소장상을 수상한 담헌재 팀은 “모의재판을 준비한 경험 덕에 변호사시험에서 공법은 절대로 과락을 받지 않을 것 같다”며 “격려로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금상은 한양대 로스쿨 본심추구권 팀, 은상은 전북대 로스쿨 여민동락 팀과 경희대 로스쿨 헌터 팀, 동상은 연세대 로스쿨 하심 팀, 중앙대 로스쿨 곽송이 팀, 충남대 로스쿨 트리플에이 팀, 아주대 로스쿨 베리타스 팀에게 돌아갔다. 개인상인 우수변론상은 여민동락 팀의 박재형씨가 수상했다.
헌법재판소장상 수상팀에게는 상장과 500만원의 상금이 주어졌다. 금상의 상금은 400만원, 은상은 300만원, 동상은 200만원, 우수변론상 수상자에게는 1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