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재경 등 주요직렬 8배수로
1차 면제제도 도입으로 2차 응시자 증가 고려
2월7일 오후6시 ‘합격예측시스템’ 운영
[법률저널= 이상연 기자] 예상대로 올해 행정고시(5급 공채) 1차 시험인 PSAT(공직적격성평가시험) 선발인원이 줄어들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결과 올해 1차 합격자 인원을 8배수 정도로 줄이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1차 시험장소 공고문에 따르면 “2015년도 제1차시험의 합격자는 각 모집단위별 시험성적과 제2차시험의 응시자 수, 특히 제2차시험 경쟁의 부담 완화 등을 고려하여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수준에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사혁신처의 한 관계자는 일반행정과 재경 등 선발인원이 큰 직렬의 경우 8배수로 줄이되 소수직렬은 시험 결과에 따라 선발인원을 결정하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올해부터 면접에서 탈락할 경우 차년도 1차시험 면제제도가 시행된다"며 "면접탈락자가 통상 20~30%에 달하기 때문에 2차 응시자가 그만큼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1차 선발인원을 8배수 수준에서 조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년 1차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선발인원은 뜨거운 감자였다. 합격선 근처에 몰려있는 수험생들은 선발인원에 따라 운명이 갈리기 때문이다. 2012년에는 수험생들이 합격자 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까지 제기하기도 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법원은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이나 ‘10배수에 가장 근접하는’ 인원을 합격자로 결정한다는 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반드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내에 해당되는 점수를 획득한 응시자는 모두 합격시켜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며 당시 안행부의 재량을 인정했다.
제1차시험의 합격자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중 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 전문 분야는 제외)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 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2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그동안 1차 합격자 수는 10배수에 가장 근접하게 선발했지만 직렬과 선발예정인원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최근 5년간 선발예정인원 대비 1차 합격자 배수를 보면, 일반행정의 경우 2010년에는 9.98배수로 거의 10배수를 꽉 채웠다. 하지만 2011년과 2012년에는 각각 8.88배수, 8.49배수로 낮아졌다. 2013년에는 9.40배수로 다시 높아졌고 지난해는 9.04배수로 또 낮아졌다.
재경 역시 2010년과 2011년에는 동점자 등으로 인해 각각 10.34배수, 10.17배수를 선발했다. 하지만 2012년에는 9.24배수로 줄었고 2013년과 2014년에는 9.65배수로 같았다.
국제통상은 2010년 9.45배수, 2011년 9.64배수, 2012년 8.55배수, 2013년 9.94배수, 2014년 9.15배수로 등락을 거듭했다. 법무행정 또한 2010년 9.75배수, 2011년 10.60배수, 2012년 9.44배수, 2013년 9.60배수, 2014년 9.44배수 등으로 선발했다.
이처럼 1차 합격자 수를 거의 10배수를 채워 선발해왔지만 일부 수험생들은 1차시험 10배수 선발로 직렬간의 형평성과 2차시험 경쟁률이 지나치게 높다는 문제점을 제기해 왔다.
특히 합격자 수를 10배로 채우다보니 일부 소수직렬과 지역 등에서 ‘면평락=합격’이 발생하거나 심지어 60점 이상 모두 합격시키더라도 10배수를 채우지 못하는 등 직렬간, 지역간 편차가 심하게 나타난다는 것. 여기에 원서접수시 소신에 따른 직렬선택이 아니라 눈치작전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2차시험에서도 선발규모가 큰 일반행정과 재경의 경우 실질 경쟁률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1차 진입 문턱이 낮고 2차 출구가 지나치게 좁을 경우 수험 장기화를 가져온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채점위원의 채점 부담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와 관련 수험생들의 여론을 알아보기 위해 법률저널이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해 8월 21일부터 10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쿠키를 이용해 중복 참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설문조사 결과, 1차 선발인원 감축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는 총 1654명이 참여했다. 이중 현재 PSAT 선발인원의 10배수를 감축하자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이 858명으로 51.9%를 차지했다. 반면 ‘찬성’한다는 의견도 48.1%(796명)에 달해 반대와 찬성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10배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한 응답자 796명 중 80.2%(638명)는 ‘5배수 이내’를 꼽았다. 찬성하는 응답자의 절대다수가 5배수 이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사법시험처럼 1차 진입 장벽을 다소 높이되 2차의 관문을 낮추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으로 ‘9배수 이내’ 6.4%(51명), ‘7배수 이내’ 5.8%(46명), ‘8배수 이내’ 4.8%(38명), ‘6배수 이내’ 2.9%(2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험생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현행대로 10배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한 수험생은 “PSAT 도입 취지가 일정한 공직적격성 여부만을 판단하고 2차에서 실력을 거르는 시스템”이라면서 “10배수에서 5배수로 줄인다면 1차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져 PSAT 도입 취지에 반한다”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반면 찬성한다고 밝힌 한 수험생은 “1차 선발인원을 줄이게 되면 2차 경쟁률이 1차로 옮겨가는 것이지만 현재 2차 경쟁률은 지나친 면이 있어 사법시험처럼 5배수 정도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찬성하는 수험생 가운데서도 중간적인 입장을 보이는 수험생들도 있다. 한 수험생은 “현재 2차시험의 경쟁률이 10대 1에 달하는 것은 너무 높은 것은 사실이다”면서 “급격하게 줄일 경우 수험생들의 반발도 있기 때문에 7∼8배수 정도로 줄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률저널의 ‘2015년 합격예측시스템’은 올해도 계속된다. 법률저널 예측시스템은 예상합격선을 공개하지 않고 참여자에 한해서 개별적으로 당락 여부를 알려주는 맞춤형 서비스로 이어진다.
참여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는 형식은 예측시스템 분석을 토대로 ‘합격 확정’ ‘합격 확실’ ‘합격 유력’ ‘판단 유보’ ‘다음 기회’ 등으로 이메일로 발송할 예정이다.
예측시스템은 2월 7일 치러지는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시험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간다. 본인의 당락을 알고 싶은 응시자는 시험이 끝난 당일 오후 6시부터 법률저널 홈페이지에 접속, 합격예측시스템 팝업이나 배너를 클릭해 절차에 따라 자신의 실제 답을 정확히 체킹하면 된다. 특히 한번 입력하면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올바른 판단이 가능하다.
본인의 당락 여부는 분석이 끝나는 즉시 이메일로 통지할 예정이다. 1차시험 이후 복학과 군문제 등 수험생의 진로가 중한 시기인 만큼 가능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통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