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신임 서울변회장 "희망의 사다리, 사시존치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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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신임 서울변회장 "희망의 사다리, 사시존치 해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01.26 18:15
  • 댓글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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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투표 수 37.1% 지지…역대 최대 표차
서울 이외 지역 대학 출신 최초 당선돼

[법률저널= 안혜성 기자] 새 서울지방변호사회장에 김한규 변호사가 당선되며 사법시험 존치 운동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한규 변호사는 유효투표수 7,012표 중 2,617표(37.1%)를 얻으며 2위와 역대 최고의 득표차로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3대 회장에 당선됐다.

이어 김영훈 변호사가 1,620표, 강현 변호사가 1,035표로 뒤를 이었고 양정숙 변호사와 권성연 변호사는 각각 879표와 861표를 얻었다.

전체 유권자 11,677명 가운데 7,053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은 60.4%를 기록했다.

▲ 새 서울변회 회장에 당선된 김한규 변호사
이번에 당선된 김한규 변호사는 경원대(현 가천대) 법대 출신으로 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36기로 수료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당선으로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당선된 최초의 서울변회 회장이 됐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시원 총무, 고시식당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사법시험에 합격한 김 변호사는 강력한 사법시험 존치 지지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지난 2년간 서울변회 부회장으로서 나승철 전임 회장과 함께 사법시험 존치운동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 공약 가운데서도 사법시험 존치 추진은 연간 변호사 수 배출 인원 감축과 함께 강조됐다.

사법시험 존치 지지자인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의 당선에 이어 김 변호사가 새 서울변회 회장으로 당선됨으로써 정체돼 있는 사법시험 존치 운동이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라는 수험생들의 기대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서울변회는 새 회장과 함께 활동할 새 집행부의 구성을 마쳤다. 부회장에 김삼범, 김승기 변호사가 지명됐고 상임이사로는 총무이사에 변환봉, 재무이사에 정원석, 사업이사에 고윤기, 국제이사에 박종명, 법제이사에 임상혁, 회원이사에 전준호, 기획이사에 안형진, 공보이사에 나지수, 교육이사에 이준호, 인권이사에 여연심 변호사가 지명됐다.

감사로는 박종우 변호사와 류관석 변호사가 각각 1,803표와 1,544표를 획득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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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2015-02-10 20:29:11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공평한 경쟁을 통한 법조인 배출의 유일한 출구인 사법시험의 존치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시존치와 이를통한 우수한 법조인의 양성에 힘을 쏟아주시길 바랍니다.

학수고되 2015-02-04 01:53:30
누구나 꿈꿀 수 있어야 합니다.
희망이 없다면 열정도 식을 수 밖에 없읍니다.
생동감이 없는 세상이 될 것 입니다.

도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다수 있다고 봅니다.
소중한 꿈을 위해 사시 존치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할 것 입니다.

바른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하여 주시길 기대합니다.
세상이 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더욱 투명해야 할 것 입니다.

d 2015-01-29 16:58:50
로스쿨출신들 실력이 의심됨. 사시출신 훌륭한 변호사가 이미 넘치는데 미쳤다고 수백만원 들여가며 사건 맡길까..그동안 평균 법대4년 사시5년~6년 사법연수원2년 10년 법학박사인 사시출신변호사에게 3년 로스쿨변호사로는 실력에 있어서 비교를 할 수가 없다고 봄. 사시가 존치되길 응원합니다.

경북대 로스쿨 신봉기 교수 2015-01-28 15:21:31
페친인 김한규 변호사께서 서울변호사회 회장에 당선됐다.
진심으로 축하의 마음을 전한다. ...

이와 함께, 그가 걸어온 험난한 역경의 길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된다.

나는 안다! 그가 사법시험 존치를 그렇게도 강렬하게 외쳐왔던 이유를...
그에 비해 과연 로스쿨측에서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로스쿨법만
덩그러니 만들어놓고 모든 것을 대학에 덮어씌운 정부와 입법자는 물론이고,
로스쿨의 의사를 공유하는 로스쿨협의회는 그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던가? ...

나는 안다! 로스쿨협의회에서는 거의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 일원으로서 2년을 함께하며 논의했던 것은 개별 로스쿨의 이해의
반영이었고 이른바 '희망의 사닥다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적어도 내가 참여했던 지난 2년간은...

로스쿨은 스스로 비로스쿨에 대하여 기득권자였고, 로스쿨을 만들었으니
사시는 당연히 당초계획대로 폐지해야만 한다는 것에만 목청을 높이지
않았던가? ...

이제 우리 스스로 반성할 때가 되었다. 로스쿨제도가 숙명이라 하더라도,
'희망의 사닥다리'는 존재해야만 한다. 이에 대하여 해법을 진지하게
고민해야만 한다. 이것이 안되면 한국 법치의 기반이 무너진다.
법치가 무너진다는 것은 한국이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dd 2015-01-28 11:38:04
기회를 준다는 논거는 로스쿨 도입 초기의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자격도 검증 안된 법조인들이 들어오고 법조시장을 초토화 시키고 있고 법조계 나아가 국민에게 제대로된 서비스를 공급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서 결국 로스쿨을 폐지하는것이 해결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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