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Pass/Non-Pass제’로 운영
면접 강화...비율 높이고 시간 늘어날 듯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헌법 도입은 그나마 좋은 소식인데 공채와 경채 비율을 5대 5로 줄이는 건 좀 별로내요”, “저도 헌법 도입은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공채와 경채 비율)5대 5가 정말 현실화되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게 문제죠”, “헌법이라는 과목 하나 더 둠으로써 다들 PSAT에만 몰빵하는 구조도 완화시키고, PSAT 불확실성의 유동성을 낮출 수 있다는 건 오히려 장점이죠”
지난 21일 인사혁신처가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업무보고에서 오는 2017년부터 행정고시(5급 공채) 1차 시험과목에 헌법 과목을 추가하고, 2017년까지 공채와 경채의 비율을 5대 5로 맞추겠다고 발표하자 이에 대한 수험생들의 반응이다.
현행 공직적격성평가(PSAT) 이외에 헌법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선 수험생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공채의 비율을 줄이고 경채와 맞추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채용제도 개선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우선 공직관·국가관 검증 등을 위한 채용시험 개선으로 헌법소양을 검증하기 위해 5급 공채시험 1차 시험과목에 ‘헌법’을 추가하기로 했다. 다만, 점수에 산정하지 않고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하면 통과하는 ‘패스/페일제(Pass/Fail)’ 방식을 검토 중이다.
시행 시점은 2017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올 상반기 중 시행령을 개정하고 2017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또 2017년까지 5급 이하 공채·경채 신규채용 비율을 5대 5로 조정하고,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의 선발단위를 직무분야(1∼3명 선발)에서 직무군 또는 직류(직렬) 단위로 개편하고 채용규모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공채 비율을 낮추는 것에 대해선 수험생들은 여전히 반대했다. 민간경력자 채용 확대는 공무원시험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민관의 ‘회전문 인사’로 오히려 지금의 관피아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등 부작용이 더 커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민간경력차 채용 확대는 스펙 중심으로 채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자칫 석ㆍ박사 등 스펙 쌓기에 유리한 소수의 계층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행정 불신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민간경력채용 확대 방침에 대해 한 수험생은 “많은 인재들이 공무원시험에 몰리는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정부의 공직 개방 확대 방향이 오히려 신분 상승의 통로를 막고 공평성이라는 직업공무원제의 뿌리를 흔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인사혁신처는 올해부터 면접시험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면접방식 개편의 초점은 공직관이 투철한 인재를 선발하는데 있다. 따라서 올해 면접부터는 2차 합격자의 비율을 더욱 높이고, 면접시간도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한국사’ 가점제(만점의 5%내외)를 실시한다. 그동안 민·관이 모두 지원할 수 있었던 개방형 직위를 민간에게만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개방형 직위 지정비율의 경우 현재 20%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지정하는 대신, 부처 특성을 고려하여 민간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로 재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최고 전문가를 초빙하기 위해 채용절차를 간소화하고 현재 5년의 임기 제한도 완전 철폐한다는 것이다. 공모절차 생략을 현재 고공단 가등급(실장급)에서 나등급(국장급)까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 주관 ‘7급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을 시범 실시해 7급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전산·법무·세무 등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직무군 또는 직렬(류)별로 선발할 예정이다.
장애인·지역인재 등 사회통합형 인재채용도 확대된다. 장애인 공채 구분모집 확대, 중증장애인 경채 직위 30개 이상 발굴하고,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도 7급(105명)과 9급(150명) 선발도 확대된다. 올해부터 지방인재채용 목표제를 7급 공채에도 적용된다.
9급 공채에 저소득층 구분모집 선발비율도 현행 1→2%로 확대되고, 6급 이하 채용시 의사자 배우자·자녀에 가점 도입이 추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