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인법정변론, 이화여대·부산대 로스쿨팀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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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인법정변론, 이화여대·부산대 로스쿨팀 우승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01.23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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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대회 141개팀 423명 참가...성료

대법원 주최 제6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Korea Moot Court Competition : KMCC)’에서 이화여대 로스쿨팀이 민사부문, 부산대 로스쿨이 형사부문에서 우승했다.

대법원이 지난 12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제6회 대회 결선을 치른 결과 민사, 형사 각 6개팀이 수상팀에 들었다.

금번 6회 대회에는 민사 83개, 형사 58개, 총 141개팀 423명이 참가했고 서면심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8일 본선 진출 민사 36개팀, 형사 36개팀이 가려졌다. 이어 본선 및 결선이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에서 실제 경연이 펼쳐진 것.

대회 결과, 이화여대 로스쿨팀(김민주-팀장, 강현주, 김은아)이 민사부분, 부산대 로스쿨팀(이헌준-팀장), 김민수, 박소민)이 형사부문에서 최고상인 ‘가인상’을 거머쥐었다. 부산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형사부문에서 우승하는 기록을 남겼다.

민사부문 2위 대한변호사협회상에는 충북대 로스쿨팀(장광덕, 윤정은, 이지수), 형사부문 2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장상에는 한양대 로스쿨팀(조미소, 김도희, 백지웅)이 차지했다.

이어 3위에는 민사부문 전남대 로스쿨팀(김경연, 국현아, 이현주), 형사부분 서강대 로스쿨팀(최강용, 차승호, 김의중)이 법률신문사장상을 수상했다.

4위 자유상에는 민사 서울대 로스쿨팀(정해인, 최현진, 김정환), 형사 서울대 로스쿨팀(원우현, 김다연, 오세욱), 5위 평등상은 민사 경희대 로스쿨팀(안동진, 최하은, 권장안) 형사 충남대 로스쿨팀(김종광, 김성훈, 최정인), 6위 정의상은 민사 충남대 로스쿨팀(이혜진, 정진욱, 정기혜) 형사 전북대 로스쿨팀(한용현, 김정환, 진수빈)이 각각 차지했다.

팀 성적과 관계없이 최고의 변론을 뽐낸 개인에게 주어지는 개인최우상은 민사부문 전남대 로스쿨 이현주씨, 형사부문 한양대 로스쿨 김도희씨가 수상했다.

▲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의 한 장면 / @이성진 기자
1위 수상팀에게는 각 500만원, 2위팀 각 400만원, 3~6위팀에게 각 300만원, 개인 최우수상에게 각 300만원이 수여됐다. 이들에게는 향후 법원실무수습 심화과정에 선발될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본선에 가장 많은 팀을 진출시킨 로스쿨에게 주어지는 소통상에는 본선에 11개침을 진출시킨 한양대 로스쿨에 돌아갔다.

대한민국 사법부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1887~1964) 선생의 호를 딴 ‘가인(街人)’ 법정변론 경연대회는 2009년 로스쿨이 출범함과 동시에 실제 재판에 가까운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통해 내실 있는 로스쿨 실무교육에 일조하고 로스쿨간 및 로스쿨과 법원간 교류 확대를 위해하기 위한 것으로 대법원이 매년 주최하고 있다.

대회에는 로스쿨 1, 2, 3학년 재학생들이 참가하되 개인 자격으로 로스쿨 원장 추천이 있어야 한다. 각 팀별 3인으로 구성된다.

대회 출제문제들은 원칙적으로 사후심법률심을 전제한 법리논증방식으로 진행되며 획일적 모범답안을 지양하고 독창적·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하고 측정할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다.

특히 대회는 대법원이 주최하고 법원행정처가 주관하는 만큼 변론기일 재판부는 법원장 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 또는 고등법원 배석판사 2명이 배석판사로 재판부가 구성돼 실제 법정처럼 진행된다.

지난해 제5회 대회에서는 민사 81개팀, 형사 71개팀, 총 152개팀 456명이 참가했고 민사부문 서울대팀(최영훈, 고효정, 김승현), 형사부문 부산대팀(감미란, 고병용, 박찬영)이 우수상인 가인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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