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회 변호사시험 5~9일 대장정 마쳐...비교적 무난?
응시생 “지문·쟁점 줄어 부담↓” 전문가 “만만찮다”
[법률저널=공동취재팀] 제4회 변호사시험이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제4회 변호사시험이 치러진 결과, 지난해에 비해 비교적 무난했다는 중론 속에 결코 만만치 않았다는 신중론이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공법과 민사법에서 예년보다 난이도 높은 문제들이 출제돼 응시생들이 애를 먹은 바 있다. 공법의 경우 선택형에서 생소한 판례가 다수 출제됐고 사례형과 기록형도 목차잡기가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 출제였다는 평을 받았다.
또 민사법은 선택형에서 지나치게 긴 지문에 조합형 사례도 많았고 사례형과 기록형도 복잡한 사실관계와 청구취지 등이 응시생들의 체감난이도를 한껏 끌어올렸다.
하지만 올해는 일부 과목에서 응시생들의 의견이 분분했지만 무난한 출제였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 공법, 판례↓ 조문↑...사례형 복병
첫날 시험과목인 공법의 경우 선택형에서 판례가 줄고 조문의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판례에 편중된 공부를 한 응시생의 경우는 다소 어렵게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사례형은 상대적으로 수험 중요성이 떨어지는 통치구조 파트에서 문제가 출제돼 당황했다는 응시생이 적지 않았다. 다만 모의고사에서 접해 본 내용으로 무리 없이 답안을 작성할 수 있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기록형은 응시생들의 예상 범위 내에서 출제됐고 지난해와 달리 제시된 자료의 양도 적절했다는 평가를 얻었다.
■ 형사법, 쟁점 많아 시간안배 관건
형사법은 공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웠다는 의견을 보인 응시생이 많았다. 전체적인 난이도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는 것이 대다수 응시생들이 반응이었다.
선택형은 각론보다 총론의 출제비중이 늘었지만 기출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형태로 출제됐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하루의 휴식일을 보내고 8일 재개된 민사법 선택형과 기록형은 지난해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꼽혔던 터라 난이도 조정이 이뤄졌다는 반응이었다.
■ 민사법, 작년보다 쉬웠지만 글쎄
시험장에서 만난 다수의 응시생들은 지난해보다 무난했다고 평했다. 선택형은 지문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지난해에 겪었던 시간부족 문제가 완화됐다.
특히 지난해 워낙 난이도를 높였던 탓에 상대적으로 체감난이도는 낮게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법과 상법, 민사소송법 등 세부과목별로는 응시생에 따라 난이도에 관한 의견이 엇갈렸다.
기록형의 경우 지난해보다는 풀만 했다는 의견과 함께 시간부족을 호소하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지난해에 비해 제시된 자료의 분량은 줄었지만 등장인물이 너무 많고 사실관계가 복잡해 내용을 파악하고 답안을 작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것.
일부 응시생들은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돼 당황했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9일 시험 마지막 날은 가장 점수 비중이 높은 민사법 사례형과 선택과목 사례형 시험이 실시됐다.
민사법 사례형의 경우 전반적으로 무난했다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난이도 하향으로 인한 변별력 상실을 우려하는 응시생도 있었다. 다만 상법에서 유형변화와 예상치 못한 문제 출제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응시생도 있었다. 그간 출제되지 않았던 어음수표법에서 문제가 나왔고 사법시험과 유사한 유형으로 출제됐다는 설명이다.
■ 선택과목, 과목간 난도 제각각
선택과목은 과목별 체감난이도가 상이한 모습을 보였다. 노동법 등 일부 과목은 무난했다는 의견이 많았던 반면 국제거래법과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등은 어려웠다는 것이 시험장의 분위기였다.
응시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국제거래법은 국제사법에서 예상 못한 문제가 있었고 기출과 다른 유형을 보였다는 의견과 평이했다는 의견이 나뉘었다. 조세법은 일부 특이한 문제가 출제된 점이 체감난이도를 높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환경법은 “쉬웠다”와 “불의타” 반응이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무난한 난이도로 출제됐다는 평가 속에서도 응시생들은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했다. 강행군 일정에 따른 체력적인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하루에 길게는 9시간까지 이어지는 마라톤 시험에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 전문가 “민사법, 결코 쉽지 않아”
변호사시험에서 시험과목별 배점은 공법(선택 100, 사례 200, 기록 100) 400점, 형사법(선택 100, 사례 200, 기록 100) 400점, 법률선택과목(1택, 사례형) 160점인 반면 민사법(선택 175, 사례 350, 기록 175)은 700점으로 배점이 가장 높아 당락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응시생들은 지난해 기출문제보다는 한결 쉬워졌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그만큼 심적 부담이 줄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강사들 역시 큰 틀에서는 상당히 난도가 높았던 지난해보다는 쉬웠다는 평가다. 하지만 결코 만만하지는 않았다는 신중한 분석이다.
정일배 변호사(프라임 법학원)는 “작년 대비 선택형은 비교적 무난하게 출제됐고 사례형과 기록형은 예년과 비슷하지만 사례형이 조금 어려워서 합격여부를 좌우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사례형의 경우 분설형이 많고 출제분야도 다양해 시간 및 분량 안배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평가했다.
김중연 강사(합격의 법학원)는 선택형에 대해 “작년보다는 사례문제의 출제비중이 줄었고 설문자체가 간단해 상대적으로 쉽게 느껴졌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시험자체가 쉽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5지선다형과 박스조합형의 증가로 인해 작년보다 더 어렵게 느껴졌을 것”이라며 개인적 소견을 전했다.
김남훈 변호사(윌비스한림법학원)는 사례형에 대해 “작년에 비해 간단히 서술되어서 쟁점을 파악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도록 출제자들이 문제의 분량에 대해 세심히 배려한 듯하다”면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쟁점에 대해 적절한 난이도로 출제됐고 또 사법연수원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쟁점들이 다수 출제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난도가 높았던 지난해 시험보다는 평이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결코 만만한 문제들은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2문의1의 2, 3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것을 출제해 수험생들에게 점수를 주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다.
기록형에 대해 정일배 변호사는 “비록 지난해와 달리 하나의 소장 작성이 출제됐지만 비교적 복잡하여 쟁점을 정확히 찾는 것이 조금은 어려웠다”며 “특히 등장인문이 많아서 피고를 특정하는 것부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 “기본 충실하고 이해 위주 학습해야”
이를 통해 강사들은 향후 민사법 학습에서도 보다 면밀한 접근을 주문했다. 김중연 강사는 “중요한 쟁점은 반드시 학습하고 이를 추릴 수 있는 능력도 함양해야 한다”면서 “항상 기본적인 사례를 가지고 판례 및 관련 쟁점을 끊임없이 확장·암기하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일배 변호사는 “1, 2회와 달리 이번 4회는 작년 3회 시험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상당한 수준의 법학 지식과 소양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객관식부터 기록형까지 철저하게 대비하되 반드시 기본서로 돌아가서 기본서부터 판례집, 사례집까지 체계적으로 민법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남훈 변호사는 “기본서를 정독해 법조문과 판례에 대한 이해위주의 학습을 해야 하고 특히 단순한 암기가 아닌 판례의 확립된 법리를 이해해 정리해야 한다”며 “이해되지 않은 지식은 답안지에 한 줄도 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본이론에 대한 학습이 끝난 후에는 로스쿨 수업 등을 통해 민사재판실무, 요건사실론,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등의 실무과목을 학습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민사집집행법이 선택형, 논술형 등 전 영역에서 출제되고 있고 실무에서도 가장 많이 접하기 때문에 대한 각별한 학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시험은 고려대와 연세대, 성균관대, 중앙대, 충남대 등 5개 시험장에서 실시됐고 로스쿨 졸업 예정 및 기 졸업자 등 2,704명의 응시대상자 중 실제 시험에는 2,561명이 응시했다.
입학정원 대비 75% 이상 합격 기준에 따르면 이 중 1,500여 명이 합격하게 된다. 그 결과는 오는 4월 24일 공개될 예정이다.
어렵건 말건 정원대비 75%붙는 시험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