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3인 대법원장에 추천
[법률저널=강지원 인턴기자] 내달 17일 퇴임하는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으로 △강민구 창원지법원장(56세, 서울대 법대)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58세, 서울대 법대, 前 서울북부지검장) △한위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57세, 서울대 법대, 前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추천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는 지난 14일 회의를 열고 법원 내·외에서 천거된 이들을 대상으로 대법관 적격 여부를 심사한 결과 이같은 3명을 선정,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추천위원회는 대법관 임명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점을 유념해 여러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대법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은 물론 재산형성·납세·병역·도덕성 등을 면밀하게 검증했다는 설명이다.
또 사회 각계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도 심도 있게 논의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적격자를 추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
추천위원회는 “심사결과, 후보자들은 법률가로서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며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헌법적 사명을 다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풍부한 경륜과 인품을 지녔다”면서 추천 배경을 밝혔다.
대법원장은 후보자 중에서 한 명을 골라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계획이다.
강민구 후보자(연수원 제14기)는 창원지법원장에서 근무하는 현직판사다. 경북 구미 출신에 용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박상옥 후보자(연수원 제11기)는 경기도 시흥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그는 2008년 서울북부지검장을 마지막으로 검사생활을 접고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2009년에는 법무법인 충정, 2010년에는 법무법인 산호, 2011년에는 법무법인 도연의 변호사로 일했다. 2012년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거쳐 현재는 형사정책을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원장으로 재임 중이다.
한위수 후보자(연수원 제12기)는 대구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2005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판사생활을 접고, 2008년부터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중이다.
2012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