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원서접수 종료...총 6,182명 지원
1차 지원자 5,769명...면제자 총 413명

[법률저널= 이상연 기자] 사법시험 폐지가 앞으로 2년을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서 올해 사법시험 지원자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9일 마감된 2015년도 제57회 사법시험 원서접수 결과 예상보다 지원자 감소폭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선발인원이 지난해보다 50명이 줄어든 150명으로 감축된데다 사법시험 1차시험은 내년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번 사법시험 출원자가 얼마나 감소할지 관심의 대상이었다.

사법시험 지원자는 로스쿨 도입과 맞물려 2008년 2만3천656명을 정점으로 2009년 2만3천430명, 2011년 1만9천536명, 2012년 1만4천35명, 2013년 1만89명으로 계속 하향 추세를 그려왔다. 지난해의 경우 1만명 선마저 무너진 7,428명으로 전년도(10,089명)에 비해 2,661명인 26.4% 포인트 감소했다.

현행 사법시험 제도는 2016년에 마지막 1차 시험을 치르고 2017년에 2차와 3차 시험을 끝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매년 지원자 감소폭도 전년대비 2012년 28.2%, 2013년 28.1%, 2014년 26.4% 등으로 급감하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올해는 20%를 웃돌던 감소폭도 크게 둔화된 것으로 법률저널이 확인했다. 최종 원서접수현황을 확인한 결과, 총 6,182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전년대비(7,428명) 16.8%(1,246명) 감소하는 데 그쳤다.

또한 1차시험 지원자는 총 5,769명으로 지난해(6,848명)보다 15.8%(1,079명) 줄어드는데 머물렀다. 1·2차 면제자는 총 413명으로 4명이 지원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차 지원자 수가 작년보다 감소폭이 크게 둔화되면서 1차 관문은 역대 최다의 경쟁률을 예고하고 있다.

1차시험의 경우 통상 2차시험 합격자 수의 5배수 가량을 선발하는 관례에 따르면 1차시험 면제자 413명을 제외하고 360명 정도 합격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1차 지원자 대비 경쟁률은 무려 16대 1에 달할 전망이다.

로스쿨이 도입되기 전 2009년까지는 1차 경쟁률은 10대 1에도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경쟁률은 2010년 10.7대 1, 2011년 12.1대 1, 2012년 12.8대 1, 2013년 13.9대 1, 2014년 14.5대 1로 줄곧 상승했다.

한편, 법학과목 35학점 이수 소명서류 또는 영어과목 시험성적표를 사전에 제출해 사법시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받지 못한 수험생들은 3월 6일까지 법무부 법조인력과로 직접 방문 또는 등기 우편(2015. 3. 6.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으로 법학과목 이수 소명서류 또는 영어성적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시 서류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를 기재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격 소명서류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인터넷 원서접수는 원서접수기간 중 가능하며, 외국에서 토익시험 성적을 취득한 응시자는 성적확인동의서 1부, 청각장애 2?3급 응시자는 장애인증명서 1부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응시표는 제1·2·3차시험 각 차수별 시험일 2주 전부터 출력이 가능하다. 제1?2차시험의 경우 응시표상에 기재된 수험번호, 좌석번호를 확인하고 각 차수별 시험일에 응시표의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으로 출석하여 시험장 출입구에 부착된 실별 배치표를 확인한 후 해당 시험실로 입실하여야 한다.

전맹인, 약시자, 지체장애인 등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장애인은 응시원서 접수 시 장애인 등록을 하고 1월 16일까지 반드시 법무부 법조인력과(02-2110-3397)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진단서 1부를 등기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의 정도가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음이 인정된 경우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다.

1차시험은 3월 7일 실시되며 1차 합격자는 4월 17일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