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형 헌법 통치구조 파트 예상 외 출제 ‘당황’
응시생 다수 “선택형・기록형 지난해보다 무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강지원 인턴기자]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중앙대, 충남대 고사장에서 2,704명의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제4회 변호사시험이 1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의 대장정에 올랐다.

한파가 다소 누그러진 5일 첫 과목인 공법(헌법·행정법)이 치러진 결과,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무난했다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사례형에서 예상 외 출제가 있어 당황했다는 의견이 다수 나와 복병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전에 치러진 선택형의 경우 무난했다는 반응이 우세했지만 어려웠다는 의견도 적지 않게 나왔다. 응시생 A씨는 “지난해에 비해 판례의 비중이 줄고 조문에서 많이 출제된 것 같다”며 “판례 위주로 공부한 수험생의 경우는 어렵게 느껴졌을 것 같다”고 선택형의 출제 경향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또 다른 응시생 B씨는 “지나치게 긴 지문도 없었고 시간도 모자라지 않았다”며 “지난해에 비해 난이도가 다소 낮아졌다고 생각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달리 체감난이도와 실제 채점 결과가 비례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일부 응시생들은 “보다 생각을 요하는 함정들도 일부 있었던 만큼 막연한 안도감은 금물일 것”이라고 말했다.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진행된 사례형은 수험생들이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되며 체감난이도를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 사례형에서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는 통치구조 중 대통령 권한대행에 관한 문제가 출제된 것. 응시생 C씨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이 출제돼 크게 당황했다”며 지친 기색을 드러냈다.

소위 ‘불의타’ 출제로 인해 대다수의 응시생들이 어려웠다고 평한 것과 달리 일부 응시생은 “이미 예전 로스쿨 모의고사에서 한번 출제된 것이어서 답안 작성에 큰 무리가 없었다”는 상반된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사례형의 행정법 파트는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출제돼 무난하게 풀 수 있었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치러진 마지막 3교시 기록형은 첫째날 시험 중 가장 평이했다는 평가가 많이 나왔다. 평소 중요시되던 부분에서 출제가 됐고 지난해와 달리 제시되는 자료의 양도 적절했다는 평이다.

다만 난이도와 별개로 충실한 답안을 작성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의견도 다수 나오면서 시간안배가 공법 기록형 고득점의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응시생 D씨는 “허가제, 기본권 등 주요 논점들이 출제됐는데 크게 어렵지 않아 무난히 답안을 작성할 수 있었던 것 같다”는 응시 소감을 전했다.

첫째날 시험을 치른 응시생들의 반응은 사례형의 불의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지난해에 비해서는 무난한 출제였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선택형과 사례형, 기록형 시험을 모두 치러야 하는 피로감이 극심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6일(화)에는 형사법(형법·형사소송법)시험이 오전 선택형(70분), 오후 사례형(120분), 기록형(120분)으로 치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