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문제점에 곤혹...개선방안 추진
[법률저널= 이성진 기자] 출범 6년을 마무리하는 2014년 12월 31일 현재, 로스쿨은 1월 5일부터 시행되는 제4회 변호사시험을 앞두고 있다.
4기 졸업예정자를 필두로 제1, 2, 3회 시험 탈락자 등 총 2,704명이 1500~1600명이라는 합격자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 속에 각 로스쿨 및 수험생간 긴장감이 팽팽하다.
전국 25개 로스쿨은 한편으로는 7기 입학 최초합격자를 선발한 가운데 가운데 오는 2월말까지 미등록, 결원 등에 따른 추가합격 전형을 남겨두고 있다.
87.25%, 75.17%, 67.63%처럼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매년 하락하면서 변호사시험에 대한 부담이 큰 가운데 학업성취도가 높은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사활을 건 모습들이다.
2014년 로스쿨에는 적지 않은 사건·사고가 있었고 또 제도 안착을 위한 다양한 자구책도 마련, 시행됐다.
변호사시험에서 실명 공개가 사라지고 수험번호만으로 합격자 발표가 이뤄졌다. 또 사법시험 존치 법안 4개 및 예비시험 도입 법안 1개가 발의됐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로스쿨 안착을 위한 공청회 등으로 이에 대응했다. 또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여부에 대한 찬반여론도 치열했다.
일부 로스쿨의 장학금 지급률 또는 재단 전입금 등 인가 준칙 미이행에 따른 교육부 제재가 도마에 올랐다. 또 로스쿨의 재정적자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전액장학금 비율이 높았던 일부 로스쿨은 2015학년부터 비율이 줄어들게 됐다.
2013년 연말 한 로스쿨생이 교수실에서 시험문제를 빼내 높은 성적을 유지한 것이 발각되면서 올 한해 학계 및 법조계가 떠들썩했고 최근에는 지방 모 로스쿨에서 졸업예정자 중 일부가 2학기 수업을 제대로 출석하지 않아 학칙 위반에도 불구하고 졸업대상자에 포함시켜 로스쿨제도에 불신을 초래했다.
로스쿨 출신 일부 변호사들이 대한변협 6개월 연수에서 교육을 태만했다는 이유로 형사고발 되는 사례도 있었다.
로스쿨 입시와 관련해서는 한 지방 로스쿨에서 학사학위 미소지자에 대한 입학이 3년이 지난 후에 확인돼 입학무효가 이뤄진 사건도 발생했다. 지방 로스쿨에 대한 10~20%의 해당지역 출신대학 할당제가 2015학년 입시에 적용되면서 입시판도에도 영향을 끼쳤고 저소득층에 대한 법학적성시험 응시료 면제도 추진됐다.
반면 하락하던 로스쿨 입시 경쟁률이 지난해(4.6대 1)에 이어 올해도 4.4대 1을 기록했고 경감 특채, 3년 단기경력 법관임용 등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 대한 공공기관의 취업문 확대는 로스쿨에게 희소식이었다.
또 지난 수년간 학사엄정화로 교수 및 학생들의 부담이 컸지만 올해 2학기부터 엄정화 방안이 다소 완화, 시행되면서 전문성 및 다양성 교육에 추진력을 얻게 됐다는 평가다.
한편 로스쿨은 시험지 유출사건, 입시 및 학사운영에서의 잡음 등 불미스런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자 자구책을 마련, 대폭적인 개선을 추진했다.
지난 6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로스쿨 입학관리, 시험관리, 인성교육 필요성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전국 로스쿨에 권장하고 시행에 들어간 것.
입시과정에서는 △전적 로스쿨에서의 자퇴 등 제적 사유 공유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등 서류평가 서식에 학부 또는 대학원에서의 징계사항 기재 또는 서약서 징구 등 입시관리를 강화했다.
특히 면접과정에서 △자기소개서에 본인 이외의 부모 신상 기재 불가 △Blind 면접 강화 △면접위원의 다양화 등도 추진했다.
교내 시험관리를 위해 △시험용 법전 관리 강화 △시험시간 엄정화 △시험출제 보안 강화 △시험관리감독 강화 등을 단행했다. 특히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유기정학 등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부정행위자가 차후 타 로스쿨에 재입학하는 것을 차단하는 방법도 도입했다.
△신입생 집단 심리검사 실시 △학생 정신건강 및 진로지도를 위한 강연회 확대 등 인성교육 강화 방안도 단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