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담당인력 감축…경제・국민안전 분야 보강
정부가 규제담당 인력을 줄이고 경제살리기와 국민안전, 복지서비스 인력은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구조 개편에 들어간다.
행정자치부는 “직제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각 부처와 공동으로 전 부처에 대한 대규모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급여업무 전산화와 규제감축에 따른 담당인력 등은 줄이고 경제살리기와 국민안전, 복지서비스 등 분야 인력을 보강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제살리기와 국민안전, 복지서비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는 총 4,113명을 증원한다. 청년창업과 소상공인・수출입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737명을 투입해 경제분야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또 예방적・상시적인 철도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항공안전을 위한 관제인력 보강, 재외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긴급대응 전담조직 신설 등 국민안전 분야에는 1,250명을 늘린다. 고용복지센터 구축과 근로장려세제(EITC) 등 복지서비스 분야에서도 1,124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을 반영한 인력 재배치도 이뤄진다. 세무서 간 582명, 경찰서 간 363명, 교정기관 간 160명 등 총 2,755명의 인력이 재배치돼 인력 운영을 효율화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총 594명의 증원 요인이 발생하지만 통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른 감축인원을 반영하면 이번 직제개정으로 오히려 400명의 정원이 줄어든다. 통합정원제는 매년 각 부처 정원의 약 1%를 감축해 새로운 인력수요에 재배치하는 제도로 2014년도에는 994명을 감축하게 된다.
아울러 이번 직제개정을 통해 각 부처가 고위공무원 개방형 직위를 보다 손쉽게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종전 직제에는 실・국장급 개방형 직위의 개수를 직접 명시하고 있어 이를 확대하는데 제약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39개 직제에서 개방형직위의 상한규모만 명시하고 구체적인 개수와 직위명은 기관장이 정하도록 규정해 민간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한 정부조직 차원의 기반을 마련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정부 내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직진단을 통해 정부인력 운영을 효율화하고 국민안전과 경제살리기 등 박근혜 정부의 성과창출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부처에 대한 조직진단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정부조직을 효율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