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변리사 등 자동자격부여 폐지 법안에 발끈
법제사를 보더라도 변리사, 세무사 직역은 변호사 업무의 일부이므로 변호사는 당연히 이들 자격을 갖고 이를 반대하는 것은 몰이해에서 오는 구시대적 발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상민 국회법세사법위원장(새정치 민주연합)이 15일 변호사에 대한 변리사·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며 세무사법개정안과 변리사법개정안을 발의하자 변호사단체가 즉각 반박에 나섰다.
발의된 법안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세무사자격과 변리사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을 각각 삭제하는 내용(변리사법 제3조1항2호 및 세무사법 제3조4호 삭제)을 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15일 성명서를 내고 “18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되었던 법안”이라며 이 의원의 발의안을 규탄했다.
변리사의 업무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해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해 할 사항의 대리 등’은 변호사법 제3조에 규정된 ‘일반 법률사무’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변호사들은 변호사법에 의해 위 업무를 당연히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반박의 요지다.
또한 세무사법 제2조에 세무사의 직무로 규정되어 있는 조세에 관한 각종 신청, 서류작성, 자문, 의견 진술 등에 관한 사항은 모두 ‘세법의 영역에 관한 일반 법률사무’로서 변호사법 제3조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임이 명백하다는 것.
대한변협은 “현행 변리사법과 세무사법에서 변호사에게 변리사와 세무사로서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이같은 당연한 법리를 재확인하고 있는 것일 뿐 변호사에게 부당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며 “오히려 이런 규정들은 변리사와 세무사가 변호사에서 파생된 직업이라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결국 변리사법 및 세무사법을 제정하면서 변호사에게 변리사, 세무사의 자격을 부여했던 것은 변리사와 세무사의 직무가 변호사의 직무 중의 일부였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것.
대한변협은 “만일 이번 개정안이 혹시라도 변호사를 변리사와 세무사법에 규정된 업무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한다면 실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면서 “그렇게 되면 변호사법 제3조와 충돌될 뿐 아니라 지적 재산권과 세무 분야에 관해 국민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 된다”고 날을 세웠다.
나아가 “우리나라 변호사들의 업무를 송무 관련 업무로만 한정시킴과 동시에 변호사들의 신규 직역 창출을 제도적으로 막는 결과를 야기해 결국 변호사 제도를 형해화시키고 로스쿨 제도를 도입해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의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국민적인 합의를 명백히 거스르게 되는 꼴”이고 반박했다.
대한변협은 특히 “변호사는 법률사무처리에 관한 유일한 법률전문직이어야 한다”고 강조한 뒤 “변리사나 세무사 등 법조유사직역은 소수의 변호사만이 있던 시대에 부족한 분야를 보충하거나 보완하는 기능을 하기 위해 일본의 제도적인 모습을 수입한 결과였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법안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이상민 의원에 의해 제안된 바 있지만(2007년 10월 10일 의안번호 177603호, 177605호, 2008년 8월 7일 의안번호 1800567호, 1800566호) 모두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해 폐기됐다.
대한변협은 “폐기된 법안이 다시금 발의할 만큼의 사정변경이 전혀 없다”며 변호사가 연간 2,500명씩 대량 배출되는 상황에서 변리사와 세무사의 자격 부여를 폐지하는 것은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신규 변호사가 연간 2,000여명씩 배출되고 있는 가운데 변리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등 법조관련자격의 직역확대 요구가 거세 변호사단체의 방어 행보가 주목된다.
이미 수년 전부터 이들 직역단체들은 분야별 소송대리권을 주장하고 있고 이 중 일부는 법안이 상정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