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서울 ․ 세종 ․ 대전청사별 ‘합동 설명회’ 실시
국민 10명 중 6명은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 시 이해 당사자인 노조 등과의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3일 ‘공무원연금 개편 관련 일반국민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중 62.7%가 ‘연금 개혁시 이해당사자인 공무원 노조 등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5일부터 26일까지 전국 거주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대상 대면면접조사로 진행된 이번 조사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관심과 개혁 필요성, 정부여당의 개편안에 대한 찬반여론, 개편 시기, 노조 등과 협의 여부 등과 관련해 일반 국민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국민 75.1%가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제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찬성 응답자는 47.6%, 반대 또는 유보한다는 입장은 52.4%로 집계되면서 부정적인 의견이 다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연금제도 개편 시점과 관련해서도 현 정부내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32.9%, 시기와 상관없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가진 후 결정해야한다는 의견이 25.6%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상향조정을 전제로 공무원연금-국민연금 통합 필요성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는 응답이 59.0%로 나타났다.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8.1%로 집계됐다.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선 △공무원의 특수성에 대한 정부 책임 미흡(60%) △사적연금 시장 확대 가능성(64.7%) 이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한편,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공직사회내에 공무원연금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연금개혁 내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4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정부청사 입주부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연금개혁 합동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시도 교육청 및 시군구 교육지원청 포함)에서도 12월중 각급 교육훈련기관별로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설명회 과정을 편성하거나, 인사혁신처 주관 설명회에 참여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