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한 눈에 보는 2014년도 변리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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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한 눈에 보는 2014년도 변리사시험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4.12.09 14:47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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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원 역대 최저수준…2차 선택과목 편차 논란
실무형 문제 도입 등…시험제도 개편 ‘뜨거운 감자’

전문자격사시험의 내년도 일정이 일제히 공고되며 수험생들은 합격을 향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변리사시험은 각종 전문자격사시험 중 가장 먼저 일정을 시작하는터라 수험생들의 발걸음이 더욱 분주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치열한 경쟁을 뚫기 위해서는 정보 수집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는 바. 이에 본지에서는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올해 변리사시험과 관련 이슈를 총정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 출원인원 역대 최저치 갱신…4년째 감소세

올해 변리사시험 지원자 수는 4천 명 선이 무너지며 역대 최저치를 갱신했다. 1차시험 지원자 3,350명과 1차시험 면제자 586명 등 총 3,936명이 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접수 취소 인원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로 실제 지원자는 더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

변리사시험 출원인원은 지난 2007년까지 5천 명 선을 유지하다 2008년 이후 4천 명 선에서 등락을 반복했다. 2010년 이후로는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상황이다.

연도별 출원현황을 상세히 살펴보면 △2007년 5,509명 △2008년 4,594명 △2009년 4,310명 △2010년 4,821명 △2011년 4,609명 △2012년 4,325명 △2013년 4,081명이 변리사시험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리사 시장수요가 포화상태인데다가 로스쿨의 도입과 맞물려 더욱 치열해진 경쟁으로 인해 변리사 지원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가운데 4년째 이어지고 있는 감소세가 내년 시험에서 반등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1차시험 ‘합격선 폭락’…2차시험 ‘선택과목 편차’ 논란

변리사 1차시험 합격선은 지난해보다 5.9점 낮아진 66.6점에 그쳤다. 지난 2월 22일 치러진 1차시험을 마치고 나온 응시생들은 한결같이 체감난이도가 상승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지난해 난이도가 크게 낮아지며 합격선 상승을 견인했던 자연과학개론이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많았다.

응시생들의 이같은 평가는 44.72점이라는 낮은 평균점수와 31.74%의 높은 과락률로 이어졌다. 최악의 난이도였다는 평가를 받은 2012년 자연과학개론의 36.15점에 이어 최근 5년간 두 번째로 낮은 평균점수를 보인 것.

자연과학개론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긴 했지만 올해 합격선이 크게 낮아지게 된 주 원인은 민법개론이었다. 그간 민법개론은 다른 과목에 비해 무난한 출제를 이어가며 최근 5년간 평균점수 60점 이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하지만 올해 갑작스런 난이도 상승을 보이며 민법개론의 평균점수는 지난해에 비해 무려 8.79점 낮아진 54.41점에 그쳤다. 과락률도 지난해 21%에서 27.51%로 높아졌다.

2차시험은 선택과목 난이도에서 큰 편차를 보이며 논란을 빚었다. 지난 7월 26일부터 27일까지 치러진 2차시험을 마치고 나온 응시생들은 선택과목의 난이도 편차에 분통을 터트렸다. 지난해 어렵게 출제됐던 회로이론은 평이한 출제였던데 반해 열역학과 유기화학, 약품제조화학, 데이터구조론 등 소수 선택과목은 난이도가 크게 상승했다는 것이 전반적인 반응이었다.

▲ 올해 변리사 2차시험은 선택과목 편차로 인한 희비가 극명하게 나뉘며 논란을 일으켰다. 다수의 수험생이 선택하는 회로이론은 지나치게 쉽게 출제되고 일부 소수 선택과목은 난이도가 크게 높아지면 합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7월 27일 변리사시험 2차시험이 치러진 명지전문대 시험장.
응시생들의 체감난이도 반응은 대체로 고스란히 결과로 반영됐다. 지난해 평균점수가 48.86점이었던 회로이론은 올해 77.53점으로 껑충 뛰었다. 반면 열역학은 61.31점에서 38.35점으로 뚝 떨어졌다. 유기화학도 57.9점에서 47.38점으로 10점가량 점수가 낮아졌다.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과목과 가장 낮은 과목의 득점차는 무려 44.35점에 달했다. 선택과목 중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과목은 77.53점의 회로이론이었고 가장 낮은 과목은 33.18점의 전기자기학이었다. 전기자기학의 경우 지난해 72.74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폭락하며 충격을 더했다.

특히 올해 대박 과목이 된 회로이론의 경우 응시자 493명 가운데 302명이 80점 이상의 고득점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나 합격여부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2차 선택과목 P/F제․실무형 문제 도입…2018년 시행 예정

변리사시험제도 개편안은 올해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특허청은 변리사시험 1차시험 과목 중 산업재산권법에 저작권법을 포함해 지적재산권법으로 과목명을 변경하고 자연과학개론에 P/F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함께 2차시험 선택과목 P/F제 도입, 특허법과 상표법을 실무형 문제로 출제하는 개편안을 지난 6월 내놨다.

이는 변리사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특허청은 공청회와 설명회 등을 개최해 변리사업계와 수험생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특허청이 내놓은 개편안에 대해 변리사업계와 수험생들 모두 ‘특허청 공무원에게만 유리한 개편’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1차시험 면제자는 P/F제가 적용되는 선택과목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2과목만 4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하게 된다. 2차시험 과목까지 일부 면제받는 경우는 1과목만 공부하고도 변리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실무형 문제 도입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과 더불어 실무 경험을 쌓기 어려운 수험생들에 비해 특허청 직원에게 유리한 개편이라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자연과학개론과 선택과목에 P/F제를 도입하는 경우 오히려 변리사의 전문적 역량 검증 기능이 저하될 것이라는 의견도 실무역량 강화라는 개정안의 명분을 약화시켰다.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은 2차 선택과목에 P/F제를 도입하는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실무형 문제 출제 방안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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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사람 2014-12-11 10:50:58
공무원도 시험 통과해야 공평한 거 아닌가요?
무슨 이유로 면제가 이다지도 많은가

412412412 2014-12-31 22:26:22
특허청 공무원이 맨날 하는 게 이런 업무인데 시험 면제는 정당한 듯

눈사람 2014-12-11 10:50:58
공무원도 시험 통과해야 공평한 거 아닌가요?
무슨 이유로 면제가 이다지도 많은가

412412412 2014-12-31 22:26:22
특허청 공무원이 맨날 하는 게 이런 업무인데 시험 면제는 정당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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