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자 평균, 63.790→53.45점으로 ↓
전체 과락률, 68%→54.3%로 낮아져
올해 법무사 2차 시험 직후 민법과 민사소송법이 합격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민법은 과락 우려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수험생들의 우려와는 달리 민법이 오히려 합격선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민소법은 예상대로 점수가 저조해 발목을 잡은 것으로 분석됐다.
민법의 경우 수험생들이 상대적으로 비중을 적게 두고 공부하는 도급에서 문제가 출제됐던 것이 체감난이도 상승의 원인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실제 채점 결과를 보면 제4과목(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서류작성)을 제외하고는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다.
민법의 응시자 전체 평균은 46.38점으로 지난해(38.668점)보다 약 10점 가까이 상승해 증가폭이 가장 컸다. 합격자의 평균에서도 54.196점에서 59.08점으로 껑충 뛰었다.
과락률에서도 지난해의 경우 52.2%로 응시자의 절반 이상이 과락으로 탈락해 ‘과락 폭탄’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하지만 올해는 27.9%로 절반으로 줄었고, 이는 제4과목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치의 과락률이다.
반면 제3과목(민사소송법, 민사사건서류작성)은 ‘물과목’에서 ‘불과목’이 됐다. 시험 직후 수험생들은 민사소송법이 지난해보다 난해하게 출제됐다는 반응이었다.
특히 민사소송법에서 명의신탁에 관한 문제를 ‘유효’로 답안을 작성한 수험생들은 점수가 바닥이었다는 반응이다. 실제 응시자의 평균을 보면 지난해는 51.155점으로 최고치에 달했지만 올해는 42.66점으로 10점 가까이 떨어지면서 가장 낮은 과목으로 꼽혔다. 합격자의 평균도 지난해는 무려 63.790점으로 가장 높았지만 올해는 53.45점으로 가장 낮았다.
민사소송법의 성적 분포에서도 올해 난이도가 어려웠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났다. 70점 만점에서 30점 미만의 비율이 무려 65.5%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26.8%) 같은 점수대에 비해 40%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10∼20점 사이도 지난해는 6.9%로 한 자릿수에 그쳤지만 올해는 19.5%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40점 이상에서는 지난해는 37.2%에 달했으나 올해는 5.8%로 한 자릿수로 ‘뚝’ 떨어졌다. 제3과목의 과락률도 36.1%에 달해 지난해(18.8%)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과목(형법, 형사소송법)의 전체 응시자의 평균은 39.717점에서 42.89점으로 상승했으며 합격자의 평균 또한 51.838점에서 56.57점으로 다소 올랐다. 반면 과락률은 36.5%로 지난해(46.4%)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올해 전체 과락률은 크게 떨어졌다. 지난해의 경우 무려 68%에 달해 응시자 10명 중 약 7명이 과락으로 탈락한 셈이다. 난이도 조절 실패로 ‘면과락=합격’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같은 비판 탓에 올해는 54.3%로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