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취임한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공직사회의 개방성과 전문성, 업무관행에 대한 개혁작업을 주문하면서 인사혁신처발 개혁 바람이 거세게 몰아닥칠 것으로 보인다. 민간기업의 인사 전문가가 공직개혁을 주도하는 자리에 앉은 것은 처음이다. 그는 30년 넘게 인사관련업무를 맡으며 글로벌 기업 삼성 인사시스템의 뼈대를 만든 장본인이다. 이 처장의 등장으로 관가는 벌써부터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기존 정치인이나 공직 출신과는 달리 민간에서 잔뼈가 굵은 그의 개혁 행보가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인사패턴과 업무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만큼 고강도 개혁 작업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그래서 나온다.
우선 고착화돼 있는 공무원 계급제도와 유명무실화된 고위공무원제도, 승진, 직위분류제 등 미완수된 개혁 과제부터 칼을 빼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행정고시 축소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근면 처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하면서 공직 인사의 개방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 중에서 인재를 초빙하는 콘셉트인 ‘국민인재’ 초빙을 점점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처장은 그러면서 “대신 공무원도 민간 섹터로, 민·관 유착이라는 말을 듣지 않는 범위에서 진출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민간전문가의 확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새로 출범하자마자 인사혁신처는 인재정보기획관과 취업심사과장 등 모두 10개의 요직을 민간 전문가에게 개방하겠다며 채공 공고를 냈다. 인사혁신처의 중요한 자리를 대부분 민간에 개방하는 셈이다. 인사혁신처의 개방인사 실험에서 눈에 띄는 것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공직 후보자를 발굴해 정무직인 장·차관 등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재풀을 관리하는 국장급 인재정보기획관과 과장급 인재정보담당관을 모두 민간에 개방되는 점이다. 인재정보기획관 등은 이른바 ‘정부의 헤드헌터’로서 다양한 관점과 기준에서 공직 후보자를 발굴하는 막중한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다.
하지만 민간전문가의 확대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개방형 직위제는 폐쇄적인 공직 사회를 개방해 전문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2000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했으나 그리 효과적이지는 못했다.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기에는 공직의 낮은 보수도 겹친 탓이다. 또한 기업과 공공부문이 추구하는 목적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민간전문가라고 등용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는 것이다. 민간기업이야 실적만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으면 되지만 공공부문은 청렴성, 공정성 등 복잡한 요인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간경력 특채가 확대될 경우 해당 분야의 근무경력 등으로 인해 관련 기업체와 민관 간의 이동을 자유롭게 해 새로운 인재가 항상 영입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돼 공직사회를 활성화시키고 관피아의 폐해를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관피아는 공직자 선발 이후의 인사관리 문제, 특히 퇴직관료의 처우와 관련된 문제이지 현재의 행시 공개채용방식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점에서 효과가 미심쩍다. 민관 유착과 관료 부패 문제는 공무원 채용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엄격한 퇴직 관리에서 그 해법을 찾는 게 정상이다.
관피아나 민관유착 관계는 민간 기업이나 협회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부 규제를 없앰으로써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관료 영입 전략과 퇴직 고위 관료들의 탐욕이 맞물려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이다. 민간경력자 채용 확대는 선례가 보여주듯이 ‘회전문 인사’로 오히려 지금의 관피아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 자칫 민간전문가 채용 확대로 석ㆍ박사 자격을 얻은 소수의 계층만 혜택을 본다면 행정 불신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 공직사회도 변화의 흐름에 따라 당연히 개혁되어야 하고 혁신되어야 한다. 단순히 민간의 방식을 공직사회에 주입시킨다고 될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지금은 포퓰리즘 대신 민관유착의 고리를 끊고 공직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이고 정교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